(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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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최민호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5일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이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사법농단 관련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현행 재판부에 의한 재판으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특별재판부 설치까지 논의되는 사법농단 의혹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중심으로 사법행정권 남용이 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이다. 아직 실체가 드러나진 않았으나 의혹만으로 전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사건이기도 하다.‘양승태 사법부’는 상고법원 도입에 비판적인 뜻을 밝힌 판사의 뒷조사를 지시하고, 부산 법조비리 관련 재판에 개입하고, 일명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판사에 대한 수사 확대를 막으려 시도하고, 공보관실 운영비를 비자금으로 만들었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 상대로 낸 소송과 관련해 특정한 방향으로 검토한 보고서를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며 재판을 공정치 못하게 끌고 갔다는 의혹이다.또한 박근혜 정부가 적법하게 출범했는지 여부를 따져 묻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 역시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 중 대표적인 사안이다.이처럼 중차대한 쟁점이 많고 명명백백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특별재판부 설치가 정치권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아직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참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과연 추이가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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