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추계결과 자료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현 정부가 부담해야 할 추가재정소요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35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향후 총 10년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건보 재정소요 추계액이 1년새 무려 10조이나 급증했다.

1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자유한국당) 의원에 제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건강보험 추가재정 소요’ 추계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임기기간인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35조1000억원(건강보험 급여비와 관리운영비를 포함한 금액)이 추가로 소요되고, 차기정부 임기기간에는 이보다 22조6000억원이 많은 57조7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일명 ‘문케어’의 핵심은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을 7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에 김승희 의원실의 의뢰로 국회예산정책처가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 및 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추가재정의 규모를 추계한 결과, 문재인 정부 임기기간인 2022년까지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을 위해 5년간 총 385조8000억원이 소요된다. 문케어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350조7000억원)보다 35조1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다.

그리고 차기정부 임기기간인 2023년부터 2027년까지는 보장률 70% 유지를 위해 5년간 총 557조6000억원이 소요된다. 이는 문케어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소요되는 499조9000억원보다 57조7000억원 많은 규모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자닌해 9월, 2018~2022년 국민건강보험 추가재정 소요 규모를 30조3000억원, 2023~2027년 추가재정소요 규모를 52조5000억원으로 각각 추계한 바 있다. 하지만 이처럼 시간이 갈수록 재정소요 추가부담액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현 정부가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차기 정부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국민건강보험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할 때 최근 3년간(2014~2016년) 1인당 의료비 증가율 및 해당연도 인구 증가율을 고려해 의료비를 산정했다.

김승희 의원은 “올해 추계는 작년추계보다 현 정부 추가부담이 4조8000억원, 차기 정부 추가부담은 5조2000억원 등 1년새 총 10조원이나 더 늘었다”며 “문재인 정부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차기정부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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