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은 10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민간협력사업(PPP) 모델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선 공공과 민간의 균형적 수입분배가 중요하다며, 한국이 민간의 수익성에 과도하게 초점을 맞춘 적이 있다고 밝혔다.

고 차관은 10일 인천 영종도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녹색기후기금(GCF) 민간투자 콘퍼런스 개회식 축사를 통해 “한국은 PPP 제도의 도입 과정에서 민간참여 촉진방안을 과도하게 고려해 민간의 수익성 제고에 강하게 초점을 맞춘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과 민간의 균형적이지 못한 분배는 PPP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교훈을 얻었다”며 “기후변화대응 사업에 적용될 PPP 모델은 각국의 법률ㆍ제도 상황과 맞게끔 균형 있게 설계될 때,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GCF가 기후변화 대응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처음으로 마련한 이번 콘퍼런스에는 폴 오키스트 GCF 이사회 공동의장, 하비에르 만사나레스 GCF 사무국 사무총장 대행, 박남춘 인천시장 등 125개 개발도상국 중앙부처와 민간금융기관에서 600여명이 참석했다.

인천 송도에 사무국을 둔 GCF는 개발도상국 기후변화 대응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출범한 유엔 기후변화협약 재정메커니즘으로, 125억 달러의 개도국 기후변화 지원 사업 가운데 37억3천만 달러를 부담하고 있다.

고 차관은 “올해 한국 여름은 견디지 못할 만큼 뜨거웠다”면서 “수도 서울은 100년 만에 최고온도를 기록해 끔찍했다는 표현이 적합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잊지 말고 우리 모두 절실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차관은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조치와 행동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면서 “더이상 공공재원만으로 충당이 힘들며 민간투자를 급격하고 획기적으로 촉진하지 못하면 곧 다가올 미래에 손쓸 수 없는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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