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당청협의 밝혀 지자체 추경 조속 집행도 강조

경총, 탄력근무제 기간 1년확대 국회통과 촉구등 보완입법 요구

재난 수준의 고용성적표를 받아든 정부가 최저임금 속도조절과 근로시간단축 보완 등을 위해 당청협의를 하겠다고 밝혀 정책수정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미 결정된 것이지만 향후 최저임금 결정제도 개선과 탄력근로시간제 등 제도 개선이 예상된다.

13일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90만7000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3000명 증가에 그쳤다. 8월에도 고용참사가 이어지자 그간 청와대와 정부가 고용침체의 대표 이유로 꼽던 인구구조 변화와 산업구조조정 논리가 설득력이 점점 떨어지는 모양새다.

대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이 고용재난의 원인으로 부각되면서 정책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인구구조 변화가 고용침체에 영향을 줄 순 있어도 대표적 요인은 아니라는 점은 수치상으로도 드러난다. 8월 생산가능인구(15~64)는 전년 동기대비 7만1000명 줄었다. 하지만 7월 7만4000명의 생산가능인구가 줄었을 때보다 오히려 취업자 증가폭이 2000명 더 하락했다. 인구요인 외에 경기적인 비중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대신 최저임금 인상이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목됐다.

산업별로 최저임금과 경기에 민감한 업종의 취업자가 대거 감소해 이를 뒷받침한다.

도매 및 소매업은 -12만3000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은 -11만7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은 -7만9000명을 기록했다. 최저임금에 취약한 임시근로자는 18만7000명 감소했고, 일용근로자도 5만2000명이나 줄어 고용부진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전문가들은 “도소매·숙박업, 임시·일용직 감소는 인구구조적인 요인보다 최저임금 여파가 드러난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라면 향후 고용전망은 더욱 암울하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조정, 최저임금 인상속도의 조절 등 시장에서 지속 제기된 이슈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당 청와대와 협의를 시작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부총리는 앞서 12일 경제장관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결정된 것이니 불가역적”이라면서도 “그 이후의 방향에 대해 시장과 기업의 애로를 더 귀담아듣고 조정할 수 있는 정책적 여지를 좀 봐야 하고 관계부처, 당, 청과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도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기업과 시장에서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내도록 시장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며 “연내 일자리를 더 만들겠다는 각오로 정부 추경에 이어 지자체 추경 42조9000억원이 조속히 편성·집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 52시간제가 두 달을 훌쩍 넘긴 가운데 경총이 12일 개최한 ‘근로시간단축 현장안착 정책 심포지엄’에는 조선, 건설, 방송, IT 콘텐츠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털어놨다.

이들은 근로시간단축 이후 업종 특성 등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을 시급히 보완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현장에 완전히 정착시키려면 추가적인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총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1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개별 근로자 동의만으로 유연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요건 완화 ▷인가 연장근로 사유 확대 등을 담은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등 보완입법을 강력 주장했다.

김대우ㆍ배문숙 기자/dewkim@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