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1.5% 동결

이일형 위원 인상 ‘소수의견’

[헤럴드경제=신소연ㆍ강승연 기자]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오는 10월 경제전망을 수정할 때 고용 전망을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구조 및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고용상황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31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준금리를 1.5%로 동결했다. 지난해 11월 금리를 1.25%에서 1.5%로 0.25%포인트 올린 이후 9개월째 동결이다.

다만 이일형 금통위원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야 한다는 소수 의견이 나왔다.

이 총재는 이날 금통위 이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내 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당분간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다만 “지난해 11월 금리인상 이후 대외 불확실성이 예상보다 커졌다”라며 “이후 보호무역주의가 현실화됐고, 신흥국 금융불안 및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됐다”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특히 현 고용상황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7월 중 취업자 수 증가폭이 5000명에 그치면서 고용상황이 상당히 부진했다”라며 “일부 업종의 업황이 부진한데다 산업구조 및 인구구조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7월에 봤던 18만명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구체적인 전망치는 오는 10월 전망치를 수정할 때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에 고용 안정을 한은 설립목적으로 넣자는 법안이 제출돼있고 일부 학자들도 고용 안정을 하나의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도 “한은은 이와 관련한 입장 검토를 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여전히 조심스럽다”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최근 주택시장 과열에 대해선 “일부 지역의 개발계획과 그에 따른 가격상승 기대 확산,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대체 투자처가 마땅치 않은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라며 “풍부한 유동성이 하나의 요인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최근 빠른 상승은 지자체 개발계획 같은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현재 고용과 주택시장 문제는 경기적 요인보다 구조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며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고 해결하기는 어려움이 많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최근 가계부채와 관련해선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되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차주의 소득이나 차입자의 자산을 보면 상환능력이 아직 건실하고,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양호하기 때문에 걱정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다만 가계부채 총량 수준이 이미 높고 증가율 역시 소득 증가율을 웃돌아 금융불균형 정도는 계속 쌓여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물과에 대해선 “국제유가 상승은 분명 물가를 올리는 요인이지만, 물가상승률이 1%대 중반에 머무는 것은 정부정책의 영향이 상당 부분 컸다”라며 전기료 인하 외에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도 물가를 내리는 요인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이후 물가의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연말께는 목표수준에 점차 근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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