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전여옥 작가가 2019년도 예산안 편성 소식을 듣고 비판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전여옥은 28일 자신의 블로그에 “내년도 나라살림 예산이 470조5000억원이다”라며 운을 뗐다. 그는 “꽁꽁 얼어버린 경기를 풀기위한 마중물예산이라고 한다.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세금 펑펑’예산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원래 김동연부총리는 7,7%를 늘리자고 했는데 청와대와 여당이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두 자리 수’를 요구해 그 둘 사이에 절충한 것이 9,7%, 즉 10%선 절충 증액이라고 한다”라며 “물가가 오르는 것을 감안한 경상성장률 전망치인 4,5%를 두 배나 웃도는 참 배포좋은 예산편성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목표를 밀고 나가기 위해서는 ‘이 정도 쯤이야~’하는 모양이다”라고 비판했다.

전여옥은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봤다. 전여옥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예산이노인, 여성, 장애인에게 집중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게다가 공무원 일자리는 3만6000명이 증원된다”라고 적었다.

또 “나라살림이 점점 병이 들어가고 있다. 재정건정선이 악화일로인 것이다”라고 현실을 직시했다. 또 재정수지 적자를 언급하며 “올해보다 5조원이 늘어난 33조 4000억원이다. 그리고 국가채무, 나라빚은 올해 708조 2천억원에서 내년에 741조원으로 늘어난다”라고 부연했다.

이를 두고 “청와대와 민주당은 ‘일자리 예산’이며 ‘미래를 위한 예산’이라고 한다. 그러나 어쨋든 딱 봐도 ‘내년이후는 없다’~ 어느 영화제목처럼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예산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는 내년 예산이 470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9.7% 늘어난다고 밝혔다. 증가율은 금융위기 영향을 받은 2009년(10.7%) 이후 최대치이며 경상성장률 전망(4.4%)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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