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7곳 포함 전국의 99개 지역이 도시재생 뉴딜 지역으로 선장됐다. 사진은 성동구 성수동 일대. [제공=성동구청]
서울지역 7곳 포함 전국의 99개 지역이 도시재생 뉴딜 지역으로 선장됐다. 사진은 성동구 성수동 일대. [제공=성동구청]

금천·성동 등 서울7곳 포함 노후주거 밀집동네 재생 집중 정부 13조7724억원 투입 예정 문재인 정부의 국책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가속도가 붙는다. 올해 서울 7곳을 포함해 전국 총 99곳이 선정됐다. 전국적인 인구감소 지역과 노후화된 구도심에 활력을 더하고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를 연계해 테마별 공간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했다. 인구감소 지역의 증가와 고령화 현상의 가속화에 따른 도시소멸 위기 대응이 최우선 목표로 설정됐다. 시ㆍ도에서 70%(69곳), 중앙정부가 30%(30곳)를 선정했다.

국토교통부가 추산한 올해 도시재생 뉴딩사업의 총사업비는 13조7724억원이다. 작년 시범지구 예산(4조4160억원)의 3배에 달한다. 국비(마중물ㆍ관계부처) 2조6188억원과 지방비 2조8775억원 외에도 공공기관과 민간투자를 통해 각각 2조3886억원, 4조1874억원이 투입된다.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작년 후보지에서 탈락한 153곳 중 94곳이 올해 재신청해 최종 45곳이 선정됐다”며 “전략계획을 세우는 데만 1년이 소요되지만, 선도지역으로 설정되면 전략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도시재생을 추진할 수 있어 사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적고 기초생활인프라 등 여건 개선이 시급한 7개 지역이 선정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동대문ㆍ성동구 ‘경제기반형’, SH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종로ㆍ중구와 금천구 ‘중심시가지형’이 정부 제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중랑구 ▷서대문구 ▷강북구 ▷은평구 ▷관악구 ▷동대문구 ▷금천구가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등 소규모 도시재생 지역에 포함됐다.

서울 외 지역은 지역 간 형평성이 고려됐다. 규모와 사업준비 정도를 감안해 시ㆍ도별 최대 9곳, 최저 2곳 등이 선정됐다. 농어촌지역도 23곳이 포함됐다.

다양한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고자 관계부처 연계사업 382개가 추진된다. 예컨대 해양수산부와 경북 포항시는 항만재개발 사업과 도시재생을 연계한 ‘해양레저관광 거점공간’을 조성한다.

또 공공기관 제안사업은 9개 공공기관이 제안한 18개 사업이 선정됐다. 한국관광공사와 경남 남해군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관광중심형 도시재생’이 대표적이다.

선정 지역 중 전략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지역은 하반기부터 선도지역으로 지정된다. 전체 대상지는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 평가를 거쳐 사업비와 국비 지원예산을 확정하게 된다. 국비는 내년 상반기부터 투입된다. 추진 성과를 평가해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과열 가능성엔 지속적인 시장 점검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량ㆍ정상적인 자체적인 기준을 통해 지역별 부동산 시장의 추이를 살피고 과열 판단 땐 사업 추진시기를 조정하거나 선정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찬수 기자]/


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