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연구원 “인프라 투자 순기능 주목해야”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날로 악화되는 소득불평등을 완하하기 위해선 국가 차원의 새 인프라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건설산업연구원 경영금융연구실의 김정주 연구위원은 ‘소득불평등과 인프라 투자’란 제목의 정책동향 자료에서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인프라 투자의 순기능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효율적인 인프라 투자는 단순히 양적 경제성장 효과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필수 생활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분배 효과도 함께 가진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산업ㆍ노동구조 개혁과 함께 새로운 인프라 투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게 그의 주장이다.

우리나라 소득10분위 배율은 올해 1분기 46.9로, 10년 전(15.2)보다 크게 높아졌다. 소득10분위 배율은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비교적 안정적이었지만 2015년 20.7에서 2016년 26.7, 2017년 31.6 등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급등한 뒤 계속 상승하고 있다.

또 다른 소득불평등 지표인 지니계수 역시 2018년 1분기 0.40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니계수는 0부터 1의 값으로, 1에 가까우면 그만큼 불평등하다는 것을 뜻한다.

이 같은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OECD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OECD회원국의 소득불평등 정도는 지속적으로 심해져 현재 가장 심각한 상태다.

김 연구위원은 “다른 나라들은 계층 간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해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인프라 투자가 경제성장률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소득불평등과 더 나아가 빈곤 완화에도 효과를 가지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그는 “OECD는 인프라 공급 확대가 ‘포용적 성장’의 핵심 정책수단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며 “정부 재정에 기반한 지나친 복지지출 확대는 오히려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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