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ㆍ근로시간 단축 등이 소득 불평등 키워 단기적 처방보다 장기적 플랜 수립 필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일자리 증가가 지난달 5000개에 그친데 이어 소득분배도 10년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 소득을 늘려 소비를 증대시킴으로써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문 정부의 핵심 경제패러다임이 송뿌리채 흔들리는 상황이다. 취업자 증가 폭이 금융위기 이후 최소 수준으로 떨어지고 소득 분배 악화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전면적인 궤도 수정을 해야할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양극화라는 해묵은 문제가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재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되레 고용을 축소해 근로자의 수익을 줄이고,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반대의 결과를 초래했다”며 “일자리가 줄어든 것이 전반적인 소득 분배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역설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이 소득 불평등을 키운 셈”이라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경직된 시행이 타격을 주고 있다. 정책 의도와는 다르게 소득이 낮은 계층을 중심으로 충격이 커지고 있다”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운 의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상 정책이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이어 “현재 노동시장 상황을 보면 지표를 개선하기 어렵기 때문에 두 정책을 중심으로 정책의 전면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경기를 살려야 하는데 정부 정책들은 노동시장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효과가 반감된 것”이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이나 소득분배는 사실상 실패했다”고 말했다. 주 실장은 이어 “소득 분배가 개선되려면 일자리 상황이 풀려야하는데 내수 경기가 너무 얼어붙어 있어 하반기에도 분배 상황이 개선되기 힘들다”면서 “내수 경기를 끌어 올리기 위해서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조언했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최근 고용 악화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단축 등 노동정책에 대한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된다”면서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 산업구조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동력들이 전반적으로 떨어져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또 “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역동성 없는 상황에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도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면서 “정부나 정치권, 사회 각계에서 재정투입 같은 단기적인 처방에 의존하는 모습보다는 장기적인 플랜 수립에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반이 다되가는데 제대로 된 경제지표 하나 없다”면서 “이유없는 무덤 없다지만 경제야말로 지표가 말해주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출범 초기 법적 논리적 모두 지극히 경제부총리가 콘트롤타워인데도 이 문제로 소모적 논쟁을 자초했다”면서 “특히 이 문제가 해결된게 아니라 그동안 잠복 되다시피하면서 청와대 정책실에서 정책 현안마다 간섭 아닌 간섭을 해오면서 일선 부처 청와대 눈치보기가 만연했고,결국 정책 동력마저 떨어지면서 실효성까지 반감시킨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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