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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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1.05명 지속 땐 2088년 보험료율 38%…‘장밋빛’ 재정계산 비현실적 출생아 27개월째 최소, 2분기 출산율 0.97명 그쳐…“저출산 적극 개선해야”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우리나라의 초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절벽’ 때문에 국민연금의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미래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가 최근 저출산 추세를 반영해 출산율 추정값에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저위 시나리오’와 ‘출산율 1.05명 유지 시나리오’를 각각 대입한 결과, 향후 수십년간 연금개혁을 하지 못한 채 현재의 보험료율 9%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미래세대는 국민연금제도의 존속을 위해 29~38%에 달하는 고율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의 후세들이 소득의 30% 이상을 내야 국민연금 제도가 유지된다는 얘기다.

재정추계위가 사용한 통계청 저위 시나리오의 출산율은 2015년 1.24명, 2020년 1.10명, 2040년 이후 1.12명으로 중위 시나리오보다 약간 악화한 것이고, 출산율 1.05명 유지 전망은 우리나라가 2016년 이후 대체출산율(현상태 인구유지에 필요한 출산율) 2.1명의 절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가정한 것이다. 앞서 재정추계위원회의 4차 재정계산은 합계출산율 1.24~1.38명의 중위 시나리오를 ‘기본’으로 채택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재정추계위의 계산 결과, 중위와 저위 시나리오, 출산율 1.05명 유지 시나리오 모두 국민연금 적립기금 소진 시기는 2057년, 적자전환 시기는 2042년으로 동일했다. 보험료 수입만으로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부과방식’을 채택할 때 필요한 보험료율인 ‘부과방식비용률’은 2040년 기준으로 통계청 중위, 통계청 저위, 출산율 1.05명 전망은 비용률이 14.9~15.0%로 거의 같았다.

하지만 세월이 갈수록 보험료율은 높아지고 격차도 벌어졌다. 2088년 기준으로 통계청 중위 전망에서는 보험료율이 28.8%였지만, 저위는 34.9%, 출산율 1.05명은 37.7%로 훨씬더 높았다. 가장 나쁜 출산율 시나리오에서는 소득의 38%를 보험료를 내야한다.

이처럼 저출산은 국민연금 재정에 매우 부정적인 영항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다. 저출산이라도 출산율이 어디까지 떨어지느냐에 따라 미래세대의 부담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이미 지난해에 1.05명으로 떨어졌고 반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통계청의 인구동향 보고서를 보면 올해 6월 출생아는 2만6400명으로 지난해 6월보다 2500명(8.7％) 감소해 2016년 4월부터 27개월 연속 최저기록 경신 행진을 이어갔다. 올해 1~6월 출생아 수는 17만1600명으로 집계돼 작년 상반기보다 8.8％ 감소했으며 1981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인구 구조와 혼인 감소 경향 등으로 합계출산율은 올해 2분기에 0.97명을 기록해 작년 2분기보다 0.08명 줄었다. 분기별 합계출산율은 작년 4분기에 0.94명으로 처음으로 1명 미만으로 떨어졌다가 올해 1분기 1.07명으로 반등했으나 이번에 다시 1명 미만이 됐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지속되려면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는 인구기반을 확대해야 하는 만큼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기금소진 시점 이후 부과방식으로 운영한다면 후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수밖에 없다”며 “현재의 적립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후세대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