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전남에 관광 새 활로 지원 “긴 호황 누린 곳, 위기라고 주냐, 우린 뭐냐?”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정부는 조선 산업 침체를 겪는 부산, 울산, 경남, 전북, 전남이 관광을 통해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이들 5개 지역 관광기업에 관광진흥개발기금 추경 2차 특별융자를 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러나 서해 중부지역 꽃게잡이 등 주민 의지와 무관한 피해를 수시로, 장기적으로 입는 지역, 야외 레저 등 재해에 준하는 폭염 피해 업종 및 지역 등, 특별융자나 지원이 필요한 곳이 많은데도, 유독, 1인당 지역소득이 전국 최상위권이고, 호황 때 다른 지역보다 훨씬 좋고 긴 경제적 여건을 구가했던 조선산업 피해지역에만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기회를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이번 융자 지원에서는 1차 특별융자와 동일하게, 중소 관광사업체의 운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자금 융자한도를 상향했다.

아울러 기존에 관광기금을 융자받았더라도 업종별 융자한도 내에서 미상환액 유무와 관계없이 추가적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운영자금의 대출기간도 1년 더 확대(5년 → 6년)했다.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기성고(공사의 진척도에 따른 공정을 산출해 현재까지 시공된 부분만큼의 소요자금을 나타내는 것) 실적을 100%(정기융자 60%) 인정해 관광시설 개, 보수, 증축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특별융자 운영자금은 오는 17일부터 9월 14일까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해당 시도 관광협회에서 신청서를 접수한다. 선정된 관광사업체는 11월 9일까지 융자취급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시설자금은 17일부터 10월 19일까지 융자취급은행 본점,지점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며, 12월 19일까지 융자취급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시설자금은 2018년도(상반기 포함)에 소요되는 자금의 100%에 대해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관광기금 대출금리는 기획재정부 공자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며, 중소기업은 금리 1.73%를 적용(기준금리에서 0.75%포인트 우대)하고 중저가 숙박시설은 금리 1.23%를 적용(기준금리에서 1.25%포인트 우대)해 시중은행의 일반대출자금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문체부는 이날 ‘관광기금 추경 관련 2차 특별융자 지원 지침’을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 공고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2차 특별융자는 지난 6월 7일에 실시한 고용 산업위기지역 특별융자와 융자 조건은 동일하나, 조선소 소재 지역의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융자 대상 지역을 확대한 것”이라며 “조선소 소재 5개 시도 지역 관광 사업체의 경우 융자 조건이 완화된 이번 2차 특별융자를 지원받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