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만에 처음 3분기연속 영업손실 적자때마다 요금인상으로 이어져

한국전력공사가 6년 만에 처음으로 3분기 연속 영업손실을 내면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정부와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한전 적자가 누적되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사례에서도 한전의 실적 악화는 요금 인상으로 이어졌다.

14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연결기준 8147억원 영업적자를 기록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작년 4분기(-1294억원)에 이어 올해 1분기(-1276억원), 2분기(-6871억원)까지 3분기 연속 적자다. 3분기 연속 영업적자는 2012년 2분기(2011년 4분기, 2012년 1·2분기) 이후 처음이다. 상반기 적자폭은 2012년(-2조617억원) 이후 최대다. 2012년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 일제 점검에 들어간 데다 국제 유가도 배럴당 100달러 넘게 급등했던 시기다.

한전은 올해 적자 원인으로 발전 자회사의 연료비 상승, 민간발전사로부터의 전력구입비 증가, 신규 설비투자 확대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 등을 지목했다. 국제유가의 경우, 올해 상반기 두바이유는 배럴당 68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51달러 대비 17달러 상승했다. 유연탄 가격도 올해 상반기 104달러(톤)로 지난해 동 기간 81달러보다 23달러 급등했다. 이에따라 영업비용의 32.5%를 차지하는 발전 자회사의 연료비 부담이 2조원(26.7%) 증가했다. 또 원전 정비와 봄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정지로 원전과 석탄발전 가동률이 하락하면서 민간발전사로부터의 전력 구매가 2조1000억원이나 늘었다. 원전과 석탄발전 가동률이 떨어지면 한전은 발전원가가 비싼 LNG로 생산한 전력을 민간발전사로부터 더 구매해야 한다.

한전은 통상 계절적으로 3분기 실적이 가장 양호한 데다 전사적인 비용 절감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하반기 실적 개선을 기대했다. 그러나 당분간 연료비 상승세가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 7~8월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 완화 부담(3000억원)도 떠안아야하는 상황으로 올해 1조원 넘는 연간 적자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016년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때도 한전이 모든 비용을 부담했다.

적자는 전기요금 인상의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한전은 과거 적자를 낼 때마다 전기요금을 올렸다. 한전은 2011년 1조204억원, 2012년 8179억원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2011년 8월 산업용과 주택용 전기요금이 각각 6.1%, 2.0% 올랐고, 2011년 12월 산업용이 다시 6.5% 인상됐다. 2012년 8월에는 산업용 6.0%, 주택용 2.7% 올랐다.

배문숙 기자/osky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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