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역 대상 첫 강제수사 진행

[헤럴드경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중인 민군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이 당시 기무사령관이던 조현천 예비역 중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5일 검찰 등에 따르면 합수단은 지난 3일 조 전 사령관과 한 전 장관의 자택에 검찰과 수사관을 보내 각종 자료를 확보했다.

이는 합수단 출범 이후 민간 검찰의 수사 대상인 예비역 장성 등을 상대로 첫 강제수사에 돌입한 것이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문건 작성 당시 계엄령 문건이 어디까지 보고됐는지 등 정권 윗선의 지시 또는 공모 관계에 대한 합수단의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기무사 요원들에게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인물이다.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 소속 기무사 요원과 간부 등은 국방부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조 전 사령관의 지시로 문건을 작성했고 한 전 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오후 과천 기무사령부 입구
5일 오후 과천 기무사령부 입구

합수단은 주말 내내 그간 압수수색을 확보한 자료들을 공유하며 내용을 분석하고 법리 문제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압수물에 대한 검토가 끝난 이후 본격적으로 조 전 사령관과 한 전 장관 등을 불러 문건 작성 경위와 보고 여부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합수단은 미국에 체류 중인 조 전 사령관을 먼저 조사한 뒤 한 전 장관을 소환한다는 계획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한 전 장관을 먼저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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