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군부대 내 성폭력을 완전히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전날 육군 직할부대 장성이 또 부하 여군 성폭력 사건에 연루되면서 보직해임되는 등 이달 초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성폭력 근절 의지를 강조했지만 군부대 내 성폭력 사건이 계속되자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환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25일 서주석 차관 주관으로 각 군 인사참모부장, 국방부 직할부대 인사관계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반기 병영문화혁신 추진평가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올해 병영문화혁신 중점과제인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척결’의 전반기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육군 3기갑여단, 해군 3함대, 공군 1비행단 등을 전반기 우수부대로 선정해 부대 표창을 수여했다.

국방부는 후반기에는 인명사고 최소화, 성폭력 완전근절, 인권 및 인격이 존중받는 병영문화 조성, 장병의 ‘삶의 질’ 향상 등에 중점을 두고 병영문화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군부대 측 성폭력 근절을 위해 성 관련 문제 발생 시 대상자 직위를 바로 해제하거나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 허용과 평일 외출 활성화 등을 검토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서주석 차관은 회의에서 “부대별로 병영문화혁신에 대해 새롭게 시작한다는 각오와 결의를 다지는 등 장병들이 체감할 수 있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육군 장성(소장)이 자신의 관사에서 부하 여군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육군 중앙수사단이 조사 중인 것으로 전날 확인됐다.

육군은 이 장성에 대해 보직 해임했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육군본부 직할부대 지휘관인 A 소장은 지난 21일 자신의 관사에서 외부단체를 초청하는 행사를 한 뒤 행사 진행을 도운 피해 여군을 향해 “고생했다”며 포옹하고 볼에 입맞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9일에도 육군의 한 장성(준장)이 부하 여군 성추행 혐의로 보직 해임된 바 있다.

사단장인 B 준장은 지난 3월 부하 여군과 둘이서 식사를 한 뒤 부대로 복귀하던 중 차안에서 피해 여군에게 손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뒤 손을 만진 것으로 군 당국 조사 결과 드러났다.

피해 여군은 B 준장이 자신은 심리학 공부를 해서 손가락의 길이를 보면 성호르몬의 관계를 알 수 있다며 손을 보여달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3일에는 해군 장성(준장)이 술을 마시다가 다른 장소에서 음주 중이던 부하 여군을 불러낸 뒤 그녀 숙소까지 가서 추가로 술을 마셨고 피해 여군이 만취하자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사건도 있었다.

이달 들어 불거진 군 장성의 성범죄 사건만 3건에 달하는 셈이다.

지난 4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용산 국방부 청사로 군 수뇌부를 불러 ‘긴급 공직기강 점검회의’를 열고 해군 장성 성폭행 사건을 포함한 성폭력 사건 등을 강하게질타했지만, 그 뒤에도 고위급 장교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권력관계를 이용한 군내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남성 중심 문화가 팽배한 병영 내 잘못된 성인식을 바로 잡는 한편, 피해 여군이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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