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국방위서 장관과 기무사령관 이례적 진실공방 -“송 장관 낙마 노린 기무사 최후 저항 아니냐” 분석도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령관이 공개석상에서 충돌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가운데 양측은 ‘누구 말이 진실인지 가려보자’며 진실공방 2라운드를 예고한 상태. 하지만, 이번 사태의 본질은 장관이 주도하는 해체 수준의 개혁을 앞둔 기무사의 최후 저항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기무사는 과거 사이버 댓글활동 등을 통한 정치 개입, 세월호 민간인 사찰 등을 실행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군 개혁 대상 1호로 지목됐다.

또한 기무사가 촛불시위 진압 등을 골자로 한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사실마저 드러나면서 해체 수준의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국민적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송영무 장관은 지난 4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긴급 공직기강 점검회의를 열고 군 수뇌부들을 전원 불러들여 기무사와 사이버사령부 등의 정치 개입 사실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했다.

하지만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이 이철희 의원에 의해 5일 폭로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해외 순방 중 이와 관련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면서 기무사 개혁 이슈는 새 국면을 맞게 된다. 19일에는 기무사 개혁위원회를 통해 강도 높은 기무사 개혁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태로 개혁방안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이석구 기무사령관(육군중장)이 공개석상에서 장관 보고 시간을 놓고 국방부 장관과 진실 공방을 벌이고, 육군대령인 민병삼 국방부 기무부대(100부대)장이 국방부 장관의 발언록을 놓고 설전을 벌인 모습은 국민들에게 충격적으로 비춰졌다.

특히 100부대장이 미리 전역지원서를 제출해놓고 상관인 국방부 장관을 공개석상에서 비판한 것은 ‘준비된’ 장관 때리기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기무사의 이례적 대응은 기무사가 기무사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낙마를 노리고 실행한 최후의 반격으로도 풀이된다.

군의 한 관계자는 “군의 권력 중 권력인 기무사가 과거 부적절한 행적이 결국 문제가 돼 해체 수준의 개혁을 앞두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무사 최후의 반격은 기무사 개혁을 주도하는 장관의 낙마 아니겠느냐. 장관에 흠집을 내 낙마시키겠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방 업무보고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이석구 기무사령관, 민병삼 100부대장은 진실공방 촌극을 벌였다.

서청원 의원이 이 사령관에게 “송 장관에게 (계엄령 문건을) 보고할 때 송 장관이 바쁘니까 놓고 가라고 했다는데 맞느냐”고 묻자 이 사령관은 20분여간 보고했다고 답했고, 송 장관은 “이 사령관이 5분 정도 보고 했다”고 말했다.

민병삼 100부대장은 ‘(송 장관이) 기무사 위수령 문건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송 장관은 “완벽한 거짓말”이라고 맞받아쳤다.

정해일 장관 군사보좌관은 이와 관련 장관은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지만, 민 대령이 당일 작성한 언론대응지침을 참고해 장관이 그렇게 발언한 것으로 인식한 것 같다고 풀이했다.

하지만 여기서 관건은 송 장관의 위수령 문건 발언이 모두가 주목할 만한 주요 발언인지 여부다. 군은 위수령에 대해 시대착오적이라 판단하고 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 논란이 되는 건 계엄령 문건인데 이 판국에 굳이 장관의 위수령 발언을 문제삼는 저의가 무엇이냐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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