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현장서 답 찾아라”…‘투자지원 카라반’ 다음달 가동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문재인 대통령 주재의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지난 26일 준비 부족을 이유로 전격 취소되면서 경제부처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부가 혁신성장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해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경제 부처 장관과 차관, 민간기업 및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워크숍과 전략점검회의 등을 잇따라 열고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까지 방식으로 일하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며 발상의 전환을 강조하고, “사무실에 아무도 없어도 좋으니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전국을 돌아다니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길 희망한다”고 다그치고 있다.

혁신성장과 규제개혁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 정부는 대기업과 물량투입 위주의 기존 성장전략으로는 지속발전과 양극화 해소가 어렵다고 보고, 우리경제 전반의 혁신역량을 강화해 새로운 경제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낡은 규제들을 개혁하고 제4차 산업혁명과 혁신창업을 활성화해야 일자리 창출과 소득분배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고형권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의 차관(급)들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갖고 하반기 역점 추진과제와 지역기업 규제애로 사례와 규제혁신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고 차관은 이 자리에서 하반기 집중 추진과제로 ▷핵심규제 혁신방안 마련 ▷기업 투자의지 제고 ▷전사회적 혁신분위기 조성 ▷8대 핵심선도사업의 성과 창출 등을 제시하고, 지역현장의 규제애로 사례를 발굴해 상향식 규제혁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기업 투자의지를 높이기 위해 정부부처와 관계기관 및 민간이 함께 기업을 직접 찾아가 현장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투자지원 카라반’을 다음달부터 가동하고, 대규모 투자프로젝트별 밀착지원단도 구성해 투자 실행을 지원키로 했다.

고 차관은 이 자리에서 8대 핵심선도사업과 관련해 “도서ㆍ오지 드론배달, 인공지능(AI) 기반 상담 서비스, 자율차 테스트베드(K-City) 본격 운영, 혁신창업 확산 등 국민이 공감하고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앞서 28일에는 서울 대한상의에서 각 부처의 혁신성장 전담관들과 민간기업인,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성장본부 워크숍을 갖고 민간 창업가와 기업인들이 직접 겪은 성공ㆍ실패 및 규제로 인한 피해사례를 듣고 민관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혁신성장본부는 기재부의 모든 역량을 혁신성장 성과 창출에 집중하기 위해 이달초 신설된 기구로, 선도사업1, 2팀, 규제혁신ㆍ기업투자팀, 혁신창업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됐으며 각 국실의 핵심인력이 전임으로 배치돼 민간부분과 긴밀 협력하고 있다.

김 부총리도 이날 워크숍에 예고 없이 방문해 규제혁신을 위한 발상의 전환과 현장 중심으로 업무에 임할 것을 주문했다.

김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정부내 부처간 협력과 민관과의 협업에 각별히 노력할 것”을 당부하고, “규제혁신 등에 있어 부처와 민간과 낮은 자세로 긴밀히 소통하면서 실질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현장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현장목소리를 듣길 희망한다”며 공무원들과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현장을 찾아 해법을 모색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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