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문가들 회담 전망

남북미 정상회담은 7월 27일 이후가 유력 中 환추스바오 “北 중요한 한걸음 내디뎠다”

한반도 전문가들은 12일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전날까지 실무협상이 이어지는 것을 미루어 비핵화 의제조율에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11일 “이번 북미회담에서는 정식 종전 선언은 없고 추후로 미룰 것으로 본다”며 “북한 비핵화 조치에 대한 보상으로는 불가침협정 관련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남북미 회담 전망과 관련해선 7월 27일 정전협정일 이후가 될 것이라 내다봤다. 양 교수는 “당장 7월은 너무 촉박해 3국 정상이 과연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9월 유엔총회가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국제사회에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정상국가 지도자라는 점을 각인시킬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회담 직전일까지 ‘성김-최선희’ 실무회담이 계속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선 ‘부정적 신호’라고 해석하는 전망도 나왔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일반적으로 국가 간 정상회담은 90% 정도 사전에 합의한다. 그러나 북미정상회담은 50%만 합의하고 만나는 것”이라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양측이 노력하고, 비핵화가 되면 체제 보장이 동시에 진행한다는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행 계획에서 북미간 아직 합의가 되지 않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 체류 일정을 줄인 것도 당소 ‘이상 기류’를 감지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당초 김 위원장은 이틀가량 싱가포르에 머물면서 첫날(12일)에는 정상회담, 둘째날(13일)에는 확대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관측됐으나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회담 첫날 오후 2시 비행기로 싱가포르를 떠날 예정이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이 배수의 진을 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흔들어대니 김 위원장도 시간 내에서 이야기할 것은 하고 합의가 안되면 바로 돌아갈 수 있다는 ‘시그널(신호)’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미국이 11월 중간선거다. 그 중간중간 여러 이벤트를 만들 수 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9월이나 10월 북미정상회담이 다시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 측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중국 관영 환추스바오는 이날 사설에서 “북한이 중요한 한걸음을 내디뎠다. 김 위원장은 세계 외교 규칙에 대한 북한 측의 신뢰·규정에 따라 정치적 난제를 해결하려는 북한 지도자의 의지를 보여줬다”평가했다. 왕성 지린대 국제정치학 교수는 “북한의 국내경제 발전은 안정적이고 안전한 국제환경을 떠나서는 이룰 수 없게 됐다. 이런 배경 하에 한반도 정전상태를 조속히 끝내고 미국으로부터 체제 안정을 보장받으며 관련 국가들과 관계 정상화를 이루는 것은 북한의 우선적인 관심사”라고 분석했다.

홍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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