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간 마라톤 협상에도 협상 결렬…추경 시기ㆍ특검 수사범위에 이견 -국민 실망감 커져…국회해산 청원 하루 만에 88건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국회 정상화를 위한 공식적으로 알려진 회동만 9차례를 가졌지만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의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8일 12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한 여야에 대해 국민의 실망감도 더욱 커지고 있다.

여야 모두 상대 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리를 위해 명분 싸움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본질에 벗어난 청개구리식 협상안을 가지고 와서 국회 정상화를 하지 않고 여당이 특검에 조건을 건다는 식으로 탓을 돌리면서 아직도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선거 앞두고 정쟁거리로 부풀려서 악용하고 제도개선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국정 혼란으로만 몰고가려는 야당에 대해서는 국민이 엄중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야당에 책임을 물었다.

국회 정상화 협상 시한으로 제시된 8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상화 협상 시한으로 제시된 8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상화 협상 시한으로 제시된 8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상화 협상 시한으로 제시된 8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한국당이 무리한 조건을 붙이는 것은 사실상 특검을 못받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지방선거를 피하자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 역시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여당을 포기한 이 사태에 대해서 국민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특검 하자면서 사실상 특검 거부하는 ‘살라미 전법’을 어디서 배워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8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사실상 마지노선으로 정한 마지막 협상 시한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국당은 14일 드루킹 특검과 추경안 일괄 처리를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부실 추경’을 명분으로 21일에 일괄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특검 법안 내용을 확실히 해달라는 야당의 요구에도 민주당은 차기 원내대표가 정리할 문제라며 거절했다.

특검 수사 대상에서 역시 이견이 있었다. 야3당은 ‘검찰ㆍ경찰의 수사 축소 의혹과 관련된 사항’을 수사 대상에 놓아야 한다고 하지만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확실히 했다. 또 ‘대선’, ‘김경수 의원’, ‘민주당’ 등의 표현을 특검법에서 모두 제외해야 한다고 민주당은 요구했다.

협상이 결렬되면 5월 국회 종료를 선언하고 김성태 원내대표의 단식 등도 중단하겠다고 했던 한국당은 당분간 단식 농성과 장외 투쟁을 계속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도 이날 협상 결렬을 선언한 뒤 의원 전원이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협상 결렬로 정세균 국회의장은 9일부터 예정된 해외출장 일정을 취소했다.

여야가 평행선 싸움을 하고 있는 가운데 9000여 건의 민생 법안은 국회에서 계류하고 있다. 국민의 실망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날부터 9일 오전 8시까지 올라온 ‘국회 해산’ 청원만 88건에 달한다. 청원 대부분이 민생을 뒤로한 채 갈등만 벌이는 여야를 비난했다.


12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