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강간범 35%나 ‘집유’…징역형 65% -성범죄자 평균나이 36세…20대 최다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최근 아동ㆍ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의 처벌이 무거워지고 있지만 여전히 절반 가량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석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일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위탁해 2016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범죄동향을 분석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에 따르면 2016년 전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884명 중 49.1%(1412명)가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역형은 36.2%(1040명), 벌금형은 13.8%(398명)에 그쳤다. 특히 강간범의 경우 징역형 선고의 비율이 64.9%로 가장 높았지만 집행유예 비율이 35.0%로 2015년(32.3%)보다 2.7%포인트 높아졌다.

강제추행은 범죄자의 55.1%가 집행유예, 25.3%가 징역형, 18.3%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성매수 범죄자는 집행유예가 64.7%, 성매매 강요는 징역형이 56.9%, 성매매 알선은 징역형이 67.3%, 음란물 제작 등은 집행유예 및 벌금형이 각각 39.0%로 가장 많았다. 유기징역의 평균형량은 강간 4년 11월, 강제추행 2년 9월, 성매매 강요 3년 5월, 성매매 알선 3년 4월, 성매수 1년 5월, 음란물 제작 등 3년 2월로 나타났다.

성범죄자는 평균연령은 36.1세였다. 연령별로는 20대가 24.5%(707명)로 가장 높았고 30대 20.4%(588명), 40대 18.5%(534명)의 순이다. 직업별로는 무직(27.0%)이 가장 많았고, 서비스ㆍ판매직(18.8%), 사무관리직(14.0%), 단순노무직(10.1%), 학생(9.6%)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아동ㆍ청소년은 3933명으로 이 중에 여자 아동ㆍ청소년이 3770명으로 95.9%였다. 남자 아동ㆍ청소년 피해자(162명) 가운데 대부분은 강제추행(150명) 피해자이고, 그 외 음란물제작(7명), 성매수 피해자(5명)였다. 16세 이상 피해자가 전체의 44.7%(1760명)이었고 13~15세가 32.2%, 7~12세 17.0%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아동ㆍ청소년의 평균연령을 살펴보면, 전체 피해자가 14.6세이다.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강간범죄가 15.2세, 강제추행이 14.2세, 성매수가 14.8세, 성매매 알선은 15.8세, 성매매 강요는 15.2세, 음란물 제작 등은 13.2세로 강제추행 피해자 및 음란물 제작 등의 피해자 연령이 가장 낮고, 성매매 알선 피해자의 연령이 가장 높았다. 피해자의 평균연령이 2011년 13.4세에서 2012년 13.7세, 2013년 13.9세, 2014년 14.4세, 2015년 14.3세, 2016년 14.6세로 최근 5년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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