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역사적인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가운데 남ㆍ북한 간 경제교류가 단절됐던 2000년대 후반 이후에도 경제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돼 경제총량은 45배, 1인당 소득은 22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교역 차이는 더 벌어져 수출은 175배, 교역총량은 138배에 달했고, 대외교역의 필수시설인 항만 하역능력 차이도 2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통계청이 한국은행과 유엔(UN) 등 국내외 기관들의 통계를 집대성해 작성한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를 보면 인구 측면에서 남한이 북한보다 2.1배 정도 많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지만, 경제격차는 크게 확대됐다. 2016년 기준 남북한 인구는 남한이 5125만명으로 북한 2490만명에 비해 2.1배 많았다. 20년 전인 1995년에도 남한(4509만명)과 북한(2172만명)의 인구 차이는 2배였다.

경제총량 지표인 국민총소득(GNI, 명목)은 2016년 기준 남한이 1639조665억원으로 북한(36조3730억원)의 45배에 달했다. 1990년에는 남한(197조원)이 북한(16조원)의 12배였으나, 2005년에는 36배(남한913조원, 북한 25조원), 2010년에는 42배(남한 1267조원, 북한 30조원)로 격차가 계속 확대됐다. 특히 1990년대 후반 북한 ‘고난의 행군’ 시기에 가장 극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인당 소득은 북한이 146만원으로 남한(3198만원)의 22분의1에 불과했다. 2016년 평균환율(달러당 1160.50원)로 환산하면 북한의 1인당 소득이 1258달러 수준인 셈이다. 이 격차 역시 1990년 6배에서 2005년 18배, 2010년 20.1배로 계속 확대됐다.

북한의 경제총량과 1인당 소득은 남한의 가격과 부가가치율 등을 적용해 산출한 것인데다 주택ㆍ식량ㆍ교육 등 기초 경제요소에 대한 분배구조의 차이로 단순 비교는 어렵다. 그럼에도 그 격차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벌어진 상태다.

경제개발의 기초요건이라 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SOC) 측면에서는 북한의 철도 총연장이 5226㎞로 남한(3918㎞)보다 1.3배 길지만, 도로 총연장은 남한(10만8790㎞)이 북한(2만6176㎞)보다 4배 길다. 항만 하역능력은 남한이 11억4080만톤에 달한 반면, 북한은 4157만톤으로 27배의 격차를 보였고, 선박 보유톤수(등록선 기준)도 남한(1304만G/T)이 북한(93만G/T)보다 14배 많다.

대외거래 측면에서는 북한의 2016년 무역총액이 65억달러로 남한(9016억달러)의 138분의1에 머물렀고, 수출액(남한 4954억달러, 북한 28억달러)은 176배, 수입액(남한 4062억달러, 북한 37억달러)은 109배의 격차를 보였다. 특히 지난해 북한의 잇따른 핵ㆍ미사일 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북한의 대외교역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그 격차가 더욱 확대됐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여건이 생활방식 및 인식구조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같은 경제격차의 확대는 남북한 간의 이질화를 더욱 확대시키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향후 남북관계 개선시 이런 점을 감안한 경제협력 및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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