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잠재성장률, 노동생산성 악화가 원인

[헤럴드경제] 한국의 기술경쟁력이 연구ㆍ개발(R&D) 효율 부족, 글로벌 저성장 기조로 인해 위기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한국 제조업 주력산업 지표가 중국에 추월당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이 8일 발표한 ‘한국 주력산업의 위기와 활로’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15년 주요국 CIP(Competitive Industrial Performance Index)가 5위로, 3위 중국에 밀리는 모습을 보였다.

CIP는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에서 매년 발표하는 지표로, 제조업 1인당 부가가치, 수출 지표, 제조업 부가가치의 국가 내 위상 등 제조업 경쟁력을 종합해서 나타낸다. 한국은 2009∼2014년 4위를 유지하다가 2015년 5위로 하락했다.

지난 2008년까지 10위권이던 중국은 매년 가파른 성장가도를 보이고 있다. 2009년 6위, 2012년부터 2014년부터는 5위를 기록하며 한국에 한 계단 밀렸지만, 2015년 두 계단 상승하며 5위 한국을 앞질렀따.

이에 보고서는 철강, 석유화학, 기계, 자동차, 조선,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등 8대 국내 주력산업이 위기에 놓였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 경제의 중심을 차지하던 철강과 조선업이 글로벌 업황 불황 탓에 어려움을 겪은 상황에서 한국 석유화학 분야는 주력 수출시장인 중국의 중성장 경로 진입, 기계 산업은 근본적인 기술 경쟁력 취약성, 자동차 산업은 전방위적인 수요 부족 사태로 어려움에 놓여있따.

한때 주요 수출품목이던 스마트폰도 최근 세계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보고서는 주력산업 위기 원인으로 경제ㆍ산업 구조의 낙후성, 만성적인 글로벌 수요 부족을 꼽았다.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은 2001∼2005년 4.7%에서 2011∼2015년 3.2%로 하락했다. 1.5%포인트 하락분의 1.0%포인트는 효율성과 기술력을 의미하는 총요소생산성 기여도 축소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봤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R&D 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R&D 투자 탄성치(R&D 투자 1단위가 투입됐을 때 창출되는 부가가치 단위)는 2003∼2008년 6.63배에서 2009∼2014년 4.74배로 하락하는 모습이다.

아울러 한국의 노동생산성도 떨어졌다.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2011년(102.5포인트) 이후 하락세로 반전했고 2016년 92.3포인트를 기록한 바 있다.

이에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경제정책이 성장·분배 간 딜레마에 스스로 빠질 것이 아니라 산업 활성화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재편돼야 한다”면서 “신산업에 환상을 갖지 말고 주력산업 위기를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