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조9000억 추경안 제출 이전 정부서 ‘효과’ 기대 이하 전문가 “임금지원만으론 한계” 여야 심의과정서 진통 불가피

정부가 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청년일자리 및 구조조정 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3조9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6일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분명해 심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올해 추경은 청년일자리 대책에 2조9000억원, 구조조정 위기지역 대책에 1조원 등 3조9000억원으로 짜여졌다. 이와 별도로 청년 창업자에 대한 법인ㆍ소득세 면제와 34세 이하 중기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면제, 청년고용 창출기업 및 위기지역 신규투자에 대한 세금감면 등 연간 9500억원 규모의 세제지원도 추진된다. 직ㆍ간접적 재정 및 세제 지원 규모가 총 5조원에 육박하는 셈이다.

정부는 추경과 세제지원 등으로 2021년까지 18만~22만명의 고용을 추가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에코세대 예상 추가실업자 14만명을 흡수하고 청년실업률을 1~2%포인트 낮춰 2021년까지 청년실업률을 8% 이하로 안정화시킨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런 목표가 제대로 달성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지금까지도 정부는 관련 재정을 확대했지만 효과는 기대 이하였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4년 이후 매년 청년일자리 예산을 10~20% 정도 증액해왔다. 연도별 청년일자리 예산을 보면 2014년 1조8000억원(전년대비 증가율 10.6%), 2015년 1조9000억원(7.2%)에서 2016년엔 2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3.7%나 증액했고, 지난해는 2조6000억원으로 10.4% 증액했다. 올해 청년일자리 예산도 지난해보다 16.1% 증가한 3조원에 달한다.

이러한 재정투입 확대에도 불구하고 15~29세 청년실업률은 2013년 8.0%에서 2014년 9.0%, 2015년 9.1%로 한단계 뛰어올랐고, 2016년과 지난해에도 각각 9.8%로 오히려 더 올랐다. 우리경제의 일자리 창출능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가운데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등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투입은 그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됐던 셈이다.

전문가들도 회의적이다. 이번 추경이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지원 등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중점을 두어 기존 대책과 차별화되지만, 임금지원만으로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이다. 추경 규모가 작아 청년실업 위기해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많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추경 규모가 실제 일자리 창출에 사용하기에는 작다”며 “예산안에 반영된 여러 정책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성격이 강하지만 보조금 성격의 정책으로 고용을 창출하기에는 추경 규모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성 교수는 “고용 사정이 워낙 좋지 않아 (추경 편성 자체는) 의미가 있으나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추경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국소적ㆍ지엽적인 곳에 돈이 들어간다”며 “그 금액을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입하면 성장률에 큰 영향을 미치겠지만 지역 일자리 등에 사용되면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류장수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는 “청년일자리가 가뭄 상태인데 완전 해갈은 안되겠지만 마중물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군산 등 위기지역에 어떤 형식으로든 대규모로 지원하지 않으면 해당 지역은 물론 인근에도 충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준ㆍ배문숙 기자/hj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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