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가 지방정부에 6조원을 추가로 풀어 청년일자리 사업과 산업단지 활성화 등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지방교부세 정산금 3조1000억원과 지방재정교부금 정산금 2조9000억원을 추가로 교부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7회계연도 결산결과 지난해 세수 호조로 일반회계에서 10조원 규모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처리계획’을 확정했으며,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에서 요청한 자치단체별 배분계획에 따라 해당 교부금을 이번에 집행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지방교부세 정산분은 지난달 15일 발표된 청년일자리 대책의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민간기업 및 산업단지 활성화, 지역사회공헌 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원에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지자체의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교부금 자금배정 시기를 지난해보다 20일 이상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교부금 정산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을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부하는 것이다.

국가재정법은 내국세 초과징수액의 19.24%(2017회계연도 2조8270억원)를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로 지자체에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의 초과징수액(2371억원)은 부동산 교부세 재원으로 지자체에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내국세 초과징수액의 20.27%(2조9121억원)는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으로 각각 지자체에 교부된다.

한편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일반회계 총세입은 292조9000억원, 총세출은 280조5000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이 11조9000억원을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차년도 이월액(1조9000억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조원이었다.

정부는 10조원의 세계잉여금에 대해 국가재정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이번에 약 6조원을 지방교부세 정산금으로 교부했으며, 1조2000억원은 공적자금 상환에, 8500억원은 채무상환에 각각 사용할 계획이다. 나머지 2조원은 이번에 마련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투입할 계획이다.


hj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