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시작 5분만에 파행 선거구획정·개헌논의도 올스톱 한국당, 북핵폐기요구 대여공세 3월 임시국회 열려도 ‘타협’ 난망 김영철 방한을 두고 여야의 대립이 계속되면서 ‘빈손국회’ 우려도 현실화되고 있다. 선거구 확정, 국회 개헌 논의도 모두 멈춰섰다.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3월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3월 국회가 열려도 이 또한 원만한 진행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장외에서 김영철 방남 저지 투쟁을 벌인 자유한국당은 ‘북핵폐기’요구로 쟁점을 옮겨가며 대여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바른미래당도 한국당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보수야당이 안보이슈를 지선까지 끌고 갈 것으로 보이면서 향후 열릴 국회에서도 여야의 극한 대치는 계속될 전망이다.

27일 한국당의 요청으로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렸지만 어떤 논의도 하지 못한채 개회 선언 5분만에 끝이 났다. 한국당 소속인 김성태 운영위원장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통보없이 운영위 현안질의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청와대가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사실은 국민 국회 무시한 처사”라며 정회를 선언했다.

특히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도 하지 못하고 있다. 28일까지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할 우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자신의 선거구도 모른 채 유세를 해야 한다. 개헌 논의도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개헌안 마련을 총괄하는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위 위원장이 26일 국회를 찾아 김성태 자유한국당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한국당은 김 부위원장의 방남에 대한 대여공세를 ‘북핵폐기’ 요구로 확대시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 부위원장을 만나 북핵의지와 함께 구체적인 방법론을 천명했고, 이에 김 부위원장 미국과 대화를 할 용가가 있다고 밝힌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북핵을 이고 끝이 없는 협박과 공갈에서 살아야 하는 5000만 국민들을 구하기 위해 국제사회 공조와 굳건한 한ㆍ미ㆍ일 동맹으로 북핵을 폐기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것”이라면서 “북핵폐기 특위를 가동하여 본격적으로 대국민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했다. 또 “문 정권은 김영철을 한국으로 불러들여 북핵동결과 ICBM개발 중단을 내세워 북핵문제를 임시방편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며 “미국의 입장에서도 당장은 북핵문제의 긴박성을 피해 갈 수 있으니 일견 동의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문 정권의 입장에서는 북핵폐기의 전단계라고 강변하면서 큰 성과라고 대국민 사기쇼를 할 수 있으니 북핵 동결과 ICBM 개발 중단을 북핵 해결의 최종 목표로 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역시 이날 대구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비핵화 방법론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동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 내지 축소하거나 제재와 압박이 약화되거나 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며 “당분간 일관된 제재와 압박 지속하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란 선택하지 않을수 없도록 한미 동맹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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