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정부가 한국GM 해법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쇄되면 근로자 15만6000명(정부 추산)의 일자리가 날아갈 처지여서 이를 막기 위한 공적자금을 투입 여부를 놓고 갈림길에 선 것이다.

26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이번 주 후반부터 한국GM에 대한 정밀진단 실사가 시작된다. 이 결과와 GM본사의자구 계획의 진정성에 따라 공적자금 투입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공적자금 투입을 놓고 국민여론이 곱지않다는데 정부의 고민이 있다. 정부 내에서도 혈세 투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경계론까지 일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민심을 고려해 공적자금 카드를 선뜻 꺼내들었다가는 되레 역풍을 맞을 다분하기 때문이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따르면 IMF외환위기 이후 지난해 상반기까지 투입된 공적자금은 168조7000억원에 이른다. 이 중 회수된 공적자금은 115조2000억원으로 회수율은 68.3%에 그치고 있다. 부실기업에 퍼주기식으로 혈세를 지원한다는 비난을 받는 이유다.

공적자금 지원이 기업 회생여부에 따른 국가경제 여파를 고려하지 않고 정무적 판단에 좌우된다는 지적도 정부로선 큰 부담이다. 이전 정부는 조선업체들이 몰려있는 부산ㆍ경남 등 PK지역 민심이반을 우려해 막대한 공적자금을 쏟아부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 7조원, STX 4조5000억원 등의 공적자금이 투입됐지만 정상화까지 갈 길은 멀다는 평가다.

반면, 글로벌 10대 선사에서 하루아침에 몰락한 한진해운의 경우, 조양호 회장이 마지막으로 제시한 자구안에서 7000억원이 못미친다는 이유로 채권단이 이를 반려해 결국 파산했다. 업계는 물론 학계에서도 공적자금을 투입하자고 했으나 당시 조 회장이 괘씸죄에 걸렸다는 해석들이 난무했다.

대체적으로 여론은 한국GM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을 경계하고 있다. 최근 리얼미터가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5.5%가 ‘타당한 정상화 계획을 제시할 경우 조건부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외국계기업에 국민세금을 투입해선 안된다는 의견도 29.8%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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