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원내대표 회동서도 합의점 못 찾아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2월 임시국회가 가까스로 정상화됐지만 최대 현안인 헌법개정을 놓고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국회 개헌 논의는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2월말까지 개헌안 마련 시한을 정한 여당은 야권에 개헌 논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개헌안 논의를 ‘관제 개헌’이라 비판하며 맞서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치권 협상과 개헌안 국민투표에 소요되는 실무 시간을 감안했을 때 다음주까지는 적어도 합의안이 큰 틀에서 도출돼야 한다”며 “하지만 한국당은 빗장을 단단히 걸어잠그고 있어서 개헌 시간을 허비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청와대도 자문위를 통해 개헌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마당에 국회가 언제까지 소모적인 논쟁만 지속할 수 없다”며 “국회가 개헌안에 합의해 발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앞서 우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헌안의 조속한 마련은 정치권 모두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과제다. 국회 개헌안 마련의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5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은 여야 간 이견이 큰 권력구조 개편을 제외하고 기본권과 지방분권부터 우선적으로 개헌하는 ‘단계적 개헌’을 시도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자체 개헌안을 3월 중순께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권력구조 개편안 마련이 개헌 논의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청와대의 개헌안 논의에 대해 ‘관제 개헌’이라고 비판하며 6월 국민투표 실시에 부정적이어서 이달말까지 국회 합의안 타결은 어려운 상태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에는 분권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국당에는 개헌 시기과 선거구제 개편에서 각각 양보를 촉구하고 있다.

앞서 21일 여야 3당 원내대표의 만찬 회동에서는 서로 간의 입장차만 확인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우 원내대표는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10월 국민투표를 각각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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