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 보고서…경협 재개를 위해 5가지 제언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간 화해 무드가 조성된 가운데 최고 정책결정자가 남북 경협 재개의 당위성을 제시하고 국민과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이끌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신(新) 남북경협의 과제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남북 경협 재개를 위한 5가지 고려사항 중 하나로 최고 정책결정자의 결단을 제시했다.

남북 경협은 1988년 시작해 올해로 30년을 맞았다. 그러나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정체기를 맞다가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개성공단 가동이 멈추며 남북 간 경협은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연구원은 남북 경협을 통해 점진적·단계적으로 남북 관계 정상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남북 경협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연구원은 최고 정책결정자의 결단을 촉구했다.

연구원은 “최고 정책결정자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을 위해 남북경협 재개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는 데 기여한다는 관점에서 경협의 당위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북경협 재개 때문에 불거질 수 있는 남남갈등을 해소하고 국제사회와 마찰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북핵 문제 해결이 진전하면 그다음 단계로는 ‘남북기본협정’을 체결, 남북 관계의 변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 경협을 통해 북한의 시장화를 촉진해 변화가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남북 관계 정상화를 모색하기 위해서다.

연구원은 또 남북 모두 한반도 동서 양대 축을 중심으로 개발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는 데 주목하며 이 같은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국제사회의 지지와 이해를 구하는 것도 남북 경협 재개를 위해 할 일로 꼽혔다. 남북경협 재개가 예민할 수 있는 문제지만 한반도 긴장 해소, 정세 안정을 이끌고 동북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자는 것이다.

이외에도 연구원은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남북경협이 평화에 기여한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협이 필요하다는 데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연구원은 남남갈등 해소, 통일 공감대 확대를 위한 토론과 소통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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