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부산시 최상위 무역보험공사 등 27개 기관, 2단계 이상 상승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대전시, 충남대 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반부패 평가 결과 종합분석’을 보고하면서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각 기관의 자발적인 반부패 노력을 평가ㆍ지원해 공공부문 청렴 수준 제고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및 공직 유관단체 등 256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들 기관이 지난해 진행한 청렴문화 정착 등 부패방지 시책을 평가한 결과, 중앙행정 기관 중에는 산업부와 금융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1~5등급 평가 중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또 대전시·대구시(광역자치단체), 서울시 관악구ㆍ인천시 남동구(기초자치단체), 공주대ㆍ충남대(국립대), (주)한국건설관리공사ㆍ대한체육회ㆍ부산항만공사ㆍ한국해운조합(공직유관단체) 등이 각 부문에서 최하위 평가기관으로 기록됐다.
반면, 2년 연속 부패방지 시책평가 1등급을 받은 우수기관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시, 제주도, 국민연금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이다.
지난해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2등급 이상 우수기관 비율은 증가하고, 4등급 이하 미흡기관 비율은 감소하여 새 정부 출범 이후 기관 반부패 노력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됐다. 전년보다 평가 등급이 오른 기관은 65개(27.9%)이며, 이 중 2단계 이상 크게 향상된 기관은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27개(11.6%)였다. 반면 전년보다 등급이 하락해 보다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되는 기관은 73개(31.3%)로 집계됐다. 이중 2단계 이상 하락한 기관은 15개(6.4%)였다.
권익위는 올해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에 청렴도 하위기관, 채용비리 등 대형부패사건 발생 기관을 신규로 포함하여 부패 취약기관에 대한 특단의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반부패 국정과제의 조속한 이행, 부정청탁금지법 정착 등을 위한 주요 과제를 신규로 추가하고, 평가 대상기관과 간담회, 워크숍 등을 통해 현장 의견도 청취하고 반부패 역량이 낮은 기관에는 컨설팅, 우수 시책 제공 등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기관장의 의지와 노력이 반부패 성과를 좌우한다는 점이 이번 평가 결과 분석에서 나타난 만큼 반부패 개혁의 확산을 위해 기관장 주도로 적극적인 반부패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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