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등 신용대출 급증 은행 문턱 높이자 비은행 쏠림 소득대비 부채비율 더 높아져 [헤럴드경제=신소연ㆍ강승연 기자]박근혜 정부의 가계대출을 억제책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되면서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상승세를 이어갔다. 2금융권 풍선효과와 함께 지난 정부에서 허가를 내준 인터넷은행의 신용대출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결국 금리가 가장 낮은 주담대에서 금리가 더 높은 대출로 ‘토끼몰이’를 한 셈이다.

9일 한국은행이 최근 국회에 보고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현재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5.5%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말(153.4%)보다 1.1%포인트 높아진 수준이다. 정부가 지난해 초부터 가계부채 상승률을 꺾으려고 수차례 대출 규제책을 내놨지만, 시장은 이를 감내하고 확장세를 이어간 것이다.

정부의 정책이 아예 효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정부 정책에 민감하게 대응한 은행은 지난해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을 대폭 줄였다.

2015년 은행권의 가계부채 증가액 78조원 가운데 70조1000억원이 주택담보대출이었다. 2016년에는 68조6000억원 가운데 55조7000억원을 차지했다. 지난 해에는 58조5000조원 가운데 37조1000억원으로 뚝 떨어졌다.

하지만 전체 대출 수요가 줄어든 게 아니라 다른 부문으로 전이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은행권의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 증가액은 2015년 7조9000억원, 2016년 12조8000억원에서 지난 해 21조4000억원으로 폭증했다.

은행이 아닌 비은행 개인사업자대출도 크게 늘었다. 상호금융, 저축은행, 보험사 등 비은행권의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은 지난해 9월 말 현재 42.3%로 전년(32.9%)보다 9.4%포인트 높아졌다. 법인(17.2%)이나 가계(7.6%) 대출 상승률이 전년보다 각각 3.8%포인트, 4.3%포인트 줄어든 점을 볼 때 이례적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가계신용은 예년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면서 가계부채 총량이 확대되고 있다”라며 “비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등 특정 부문에 대한 대출이 지나치게 크거나 증가세가 빠르면 시장금리 상승이나 부동산 경기악화 등에 따라 해당 부문의 부실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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