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는 올해 2조6000억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1차로 조성해 연내 혁신성을 갖춘 창업ㆍ벤처기업에 투자를 집행하기로 했다. 또 이 혁신모험펀드를 오는 2020년까지 10조원 규모로 확대해 벤처투자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혁신모험펀드 조성ㆍ운용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먼저 창업 및 성장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한 규모의 모험자본을 공급키로 하고, 2020년까지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고, 여기에 2조원 규모의 혁신창업펀드와 8조원 규모의 성장지원펀드 등 2개의 하위펀드를 설치키로 했다.
출범 첫해인 올해는 재정에서 3000억원, 정책금융기관 출자 6000억원, 기존의 모태ㆍ성장사다리펀드의 회수재원 2000억원 등을 활용하고 민간자금을 유치해 2조6000억원 규모의 1차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해 신속히 투자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3월 민간 운용사를 선정하고, 9월까지 민간투자자 확보 등을 통한 펀드 결성을 마무리해 연내 투자 실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어 2020년까지 공공부문의 출자금 3조7000억원을 마중물로 민간자금을 매칭, 총 10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산은과 산은캐피털이 공동으로 3년간 1조8000억원을 투입하고, 기존 정책펀드의 회수재원을 추가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이 펀드가 투입되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이 2015년 기준 0.13%에서 2020∼2022년에는 0.23%까지 대폭 확대돼 주요국 수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5년 기준 미국의 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은 0.33%, 중국은 0.24%다.
벤처기업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혁신모험펀드 연계 보증과 대출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조원의 혁신모험펀드 연계 보증부대출을 공급해 투자기업 중 유망한 중소기업을 대상을 보증부대출을 우대 지원한다.
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시중은행 등은 혁신모험펀드 투자대상 기업의 인수합병(M&A), 사업재편, 외부기술도입(Buy R&D), 설비투자 등을 지원하는 20조원의 대출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정책금융으로 15조4000억원, 시중은행이 4조6000억원을 지원한다.
펀드의 결성과 운용에서 정부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의 창의성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특히 펀드 운용과 투자 관련 계획 수립은 오는 3월 발족하는 혁신모험펀드 자문위원회와 하위펀드별 운영위원회가 맡게 되며, 운용사 선정위원회도 구성된다.
정부는 혁신모험펀드로 민간부문 자금이 충분히 유입될 수 있도록 민간투자자에게 공공부문 출자지분의 최대 50%까지 지분매입권(콜옵션)을 부여하고, 초과수익 이전이나 우선 손실충당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연간 출자사업 일정 범위에서 민간운용사가 투자분야 등 펀드 운용방식을 자율 제안하도록 하고, 민간이 이미 결성한 펀드에 정책펀드가 사후적으로 추가 출자를 하는 등 출자사업 방식도 민간참여를 넓히는 방향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