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ㆍ노원ㆍ강북ㆍ노원구 유력 강남ㆍ서초구, 마곡 등도 가능성 빌라촌 도시재생과 연계될 수도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정부가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서울시 내 신규 공공택지를 지정하기로 하면서 유력 후보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유력한 가운데 해당 지역 땅값이 들썩이고 있다. 결국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공급확대’라는 시장압력에 무릎을 꿇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9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올해 입지 확보 지역에 서울 내부와 서울 최인접 지역에서 신규 공공택지를 지정할 계획”이라며 “이곳에서 신혼희망타운뿐만 아니라 공공임대, 공공분양, 민간분양이 가능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지난 12월 정부가 공개한 신혼희망타운 후보지역 가운데 경산 대임을 제외한 수도권 8곳(480만4000m2)의 그린벨트는 336만1000m2로 70%에 달한다. 면적이 가장 넓은 후보지는 남양주 진접2로, 46%에 해당하는 58만8000m2이 그린벨트다. 결국 새로 지정되는 신규 공공택지도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를 벗어나기 힘들 전망이다.

2016년 기준 서울의 그린벨트 면적은 총 149.62㎢으로 임야(101.07㎢)가 대부분이다. 건축물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4363동으로 전체(5197동)의 84%로 조사됐다.

특히 자치구별 면적에서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현재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과 인접한 내곡공공주택지구를 품은 서초구가 23.88㎢으로 가장 넓은 면적의 그린벨트가 있다. 김포국제공항과 마곡도시개발구역이 속한 강서구가 18.92㎢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 외곽의 노원구(15.90㎢), 은평구(15.22㎢), 강북구(11.67㎢), 도봉구(10.20㎢) 등도 거론된다.

하지만 과열의 진앙지로 지목되는 강남의 주택수요를 수용하기 위한 강남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주택지구) 등은 개발될 상태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12월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중랑구 신내동 일대 1만5982m2의 그린벨트를 풀었다. 도심 접근성과 집값 상승 여력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 외곽의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시가 국토부와 합동으로 검토 중인 빌라촌 도시재생도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의 효과가 검증되지 않아 통합 개발로 개발될 경우 자투리땅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이 필수다.

서용식 수목건축 대표는 “용적률 등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면 수익성과 커뮤니티를 통한 마을을 만드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며 “국회나 서울시에서 저층 주거지 포럼 등을 통해 도시개발의 논의가 활발해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간 균형발전을 골자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2030 생활권 계획’도 주목된다. 개발이 미진한 동북ㆍ서북ㆍ서남권 등에 신규지구의 81%가 집중됐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생활권 계획을 바탕으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판단하게 되는데, 정부의 공공택지 지정이 이뤄지면 주거와 일자리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2022년까지 주택 수요와 관련된 예측이나 총량적ㆍ지역적 측면을 고려한 장기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한 주택 수습 전망에 따른 공급정책을 총정리해 상반기 중 종합계획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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