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부, “2030년까지 태양광ㆍ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48.7GW 신설” - 민간업계는 지역 수용성, 인허가 문제 산적에 걱정 앞서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20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태양광ㆍ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현재 7% 수준에서 2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이 계획에 따르면 신규설비 48.7GW를 추가해 2030년께 전체 재생에너지 설비는 63.8GW 규모로 확대된다. 신규 설비 가운데 60%가량인 28.8GW를 발전회사의 대규모 사업을 통해 충당된다. 이에 민간 발전업계는 정부 기조에 일단 호응하는 분위기다.

그러면서도 업계는 “규제완화가 뒤따르지 않으면 쉽지 않은 목표량”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태양광업계는 현재 해외로 쏠려있는 태양광 발전 수요가 국내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이날 발표된 계획에서도 태양광업계가 담당하게 될 몫이 30.8GW 규모로 가장 크게 할당됐다. 풍력발전업계도 인허가가 진행 중인 사업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3020’ 계획은 이미 추진되고 있는 민간사업을 포함해 발전량 목표를 정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만으로는 전체 목표치에 한참 미달하는 수준이다.

한화종합화학은 2020년 충남 당진에 100MW 규모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건설이 완료되면 세계 최대 규모 수상 태양광발전소가 된다. 미국 등 해외 발전사업에 주력해 온 OCI는 지난 2016년 국내 태양광발전사업 개발에 본격 출사표를 내고 사업 추진을 검토 중이다.

SK E&S와 포스코에너지는 전남 신안 앞바다에 400MW 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를 2021년까지 조성한다. 전체 사업비는 2조원에 달한다. SK D&D도 경남 울진군에 60MW 규모 풍력발전소를 짓고 있다.

이에 정부가 제시한 수십 GW급 목표량이 다소 높다는 지적이 앞선다.

한 풍력발전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2016년 기준으로 산출한 재생에너지 발전비율 7%에는 폐기물 소각 발전이나 바이오매스 발전 등이 포함돼 있어 실제로 태양광ㆍ풍력 발전만 치면 4% 아래 비중”이라며 “비율을 20%까지 올린다는 것은 상당히 도전적인 목표”라고 설명했다. 업계의 또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향후 10년여 간 발전 효율이 높아질 것을 전제하고 목표를 다소 늘려 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인허가 과정 등 각종 규제 문제와 지역 수용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발전은 원자력이나 석탄발전에 비해 1기당 발전 용량이 아주 작다”면서 “산술적으로 계산해봐도 발전소 개수가 크게 늘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인허가 기간과 주민 민원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면서 “규제 완화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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