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바른정당’ 정책연대 파급력 주목 -홍종학 등 청와대 임명 시 ‘예산 보이콧’ 가능 -‘예산 협치’ 실패 시 與 지도부 책임론 부각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의 주요 변수는 야권발(發) 정계개편과 6ㆍ13 지방선거로 손꼽힌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반문(문재인) 연대’를 기치로 보수야당과 뭉칠 경우 문재인 정부의 첫번째 예산안은 장기 표류하다 심의 막판 누더기로 짜깁기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긴밀한 정책 연대를 예고했다.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 대개혁’ 작업에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제3자 입장에서 정계개편 논의를 지켜봐온 더불어민주당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예산 전쟁에서의 패배는 곧바로 당 지도부의 책임론으로 이어진다. 민주당은 국민의당과 정책 공조를 강화하면서 정책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예산안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민주당은 여의치 않을 경우 ‘지역 예산’을 미끼로 호남계 의원들을 협조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1일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신호탄으로 429조원을 다루는 예산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정계개편과 지방선거가 맞물리면서 여야의 치열한 수 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에도 캐스팅보트는 국민의당이 쥐고 있다.

‘청문 정국’에서 여소야대의 현실을 실감한 민주당은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3자 연대를 구축해야 순조로운 예산안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잠재적 통합 상대인 바른정당과 ‘국민통합포럼’을 구성하는 등 정책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당 정책위에서 국민의당과 접촉하고 있다”면서 “상임위별로 협조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 내에서는 구체적인 협치 방안을 내놓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당의 협치를 끌어내지 못한 채 ‘누더기 예산’으로 통과될 경우 민주당 지도부의 책임론은 불가피하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등 예산안 심의 기간 인사청문회가 예고돼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야당의 반발을 무릎쓰고 청와대가 일부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정책 연대가 ‘반문 연대’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문 연대는 야 3당이 ‘단일대오’를 형성할 수 있는 강력한 요인이다. 이 경우 ‘예산안 심의’ 보이콧까지 예상할 수 있다.

민주당은 반문 연대를 원천 차단하는 게 급선무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 내 호남계 의원들을 설득하는 ‘갈라치기’ 전략으로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양당 원로 및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는 탈당한 호남계 의원들의 재입당 논의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명 ‘쪽지 예산’도 100%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호남권 지역구 의원들에게 ‘실리’를 챙겨주면서 ‘표심’을 얻겠다는 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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