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 5000억, 실적은 400억 은행들 대출꺼려 집행 안돼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중개지원대출에서 영세자영업자 지원대출 실적이 한도의 10% 수준에 그치는 등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영세자영업자 지원대출 한도는 5000억원이지만, 대출실적은 400억원에 불과했다.

작년에는 5000억원 한도 중 500억원만 대출이 실행됐다. 지난해 분야별로 지방중소기업지원은 5조9000억원(한도 대비 100%), 설비투자지원 7조1100억원(88.9%), 창업지원 2조6600억원(44.3%), 무역금융지원 1조6100억원(35.7%) 등의 대출 집행이 이뤄진 것과 비교해 가장 뒤처지는 성적이다.

특히 영세자영업자 지원부문은 2013년 1200억원, 2014년 1000억원, 2015년 700억원, 2016년 500억원 등으로 매년 대출금액이 감소하는 추세다. 같은 기간 한도 대비 대출 집행률은 24%→20%→14%→10% 등으로 반토막 났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은행 조달금리보다 낮게 자금을 공급해 은행이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에게 저금리로 대출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하지만 은행들이 상대적으로 신용이 낮은 영세자영업자 대출을 꺼려 한도 대비 집행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 실적이 저조한 가운데 자영업자 부채는 매년 큰폭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한은과 통계청의 가계금융ㆍ복지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 부채는 2012년 7960만원에서 2016년 9812만원으로 1852만원 증가해, 상용근로자 가구가 6048만원에서 7508만원으로 1460만원 증가한 것보다 오름폭이 컸다. 지난해 자영업자의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은 35.5%로 상용근로자(24.3%)보다 11.2%포인트 높게 나타나는 등 빚 상환 부담도 큰 상황이다.

김정우 의원은 “한국은행이 매년 5000억원 한도로 영세자영업자 대출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 실적은 2016년 기준 500억원으로 한도 대비 10%에 불과해 과연 지원효과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면서 “영세자영업자 지원에 한해서라도 은행의 대출회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원 프로그램을 손봐 영세자영업자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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