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최근 3년여 동안 산재보험 부당이득금 규모가 1400억원대에 육박하는 등 산재보험이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석춘(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초부터 올해 7월까지 3년 7개월간 산재보험 부당이득 적발된 건수는 1만4322건, 금액으로 1371억6천만원에 이른다.

부당이득 유형으로는 허위부정 사례가 979억6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착오지급 217억원, 착오청구 145억5300만원 순이었다. 부당이득 환수율은 2014년 24%, 2015년 23.9%, 2016년 12.6%였다. 장석춘 의원은 “지능화, 조직화 된 산재보험 범죄로 부당이득 징수액은 매년 늘고 있지만 소멸시효 만료, 사업장 폐업, 재산 빼돌리기 등의 편법으로 환수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라며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매년 반복되는 문제인 만큼 만성적인 국가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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