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사드 공청회’ 개최

[헤럴드경제=최진성ㆍ홍태화 기자]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신중론’을 펼쳐온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청와대가 강행한 사드 잔여 발사대 4기 배치를 용인한데다, 대표적인 반대론자 모임인 ‘사드특별대책위원회’가 여론 수렴에 나서면서 전반적으로 정부ㆍ여당의 사드 배치 입장이 선회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사드특위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사드 배치에 찬성론자와 반대론자가 모두 나와 팽팽한 토론을 벌였다. 특히 국방부에서 미사일방어체계 실무를 담당하는 간부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승용 국방부 WMD대응과 미사일방어정책 대령은 “사드는 스커드ㆍ노동 미사일 등 사거리 3000㎞ 이하 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해 개발됐다”면서 “사드는 최대 십 수발의 탄도미사일을 동시에 요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령은 한반도 사드 체계는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MD 체계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드는 군사기술적 측면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한국을 향해 하강할 때만 요격할 수 있는 ‘종말단계’의 무기 체계”라면서 “한미연합사의 지휘통제를 받으며 미국 본토 방어가 아닌 한국 방어에 국한된 임무를 수행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동엽 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사드는 미국 MD 체계의 일부”라면서 “동일한 레이더에 ‘운용소프트웨어’만 교체하면 4시간 내에 종말모드에서 전방모드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 교수는 특히 사드를 ‘검증이 되지 않은 개발 중인 무기’라고 말했다. 그는 “사드는 현재까지 시험 결과와 실전의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결함과 문제에 대해 미국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사드특위는 그동안 사드 배치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과 ‘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정세를 새로 진단하고 사드 배치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내부적으로 사드 배치와 관련된 국면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사드특위 관계자는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사드 배치가 국내에 국한된 이슈에서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는 문제로 넘어갔다”면서 “군사적 실효성 문제는 여전하지만 변화된 국내 여론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열었다”고 말했다. 사드특위는 3~4차례 추가로 공청회를 연 뒤 최종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test10298@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