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검찰은 원세훈(66) 전 국정원장 재수사 시 배임과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17일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에서 ‘사이버 외곽팀’의 활동내역 등에 관한 중간 조사결과 자료를 검토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국정원법 위반 혐의 외에, 원 전 원장의 예산 불법전용에 따른 배임 및 직권남용 등 혐의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매체는 전했다.

민간인 댓글부대 운용 등이 원 전 원장의 국가예산 전용이나, 업무범위를 벗어난 권한 남용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정원 TF가 검찰에 넘긴 자료에는 민간인을 동원한 댓글부대 운용과 관련해 “원 전 원장 지시 이행사항”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원 전 원장의 댓글 관련 지시가 국정원 심리전단까지 내려갔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오는 30일 원 전 원장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앞둔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에 국정원 TF가 넘긴 관련 내용을 양형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것과 함께 변론재개 신청을 통한 공소장 변경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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