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취임 100일째, 北美 긴장 최고조

-北, 韓 무시하고 잇단 도발…‘베를린 구상’ 한계

-사드 4기 내달 임시 배치…중국과 사드 갈등 증폭 우려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한반도 정세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최대 난국을 맞고 있다. 북미 간 전쟁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을 둘러싼 미국, 일본, 중국의 서로 다른 입장 사이 균형을 잡으면서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야 하는 고차 방정식에 직면했다.

이번 주는 15일 광복절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등 굵직한 일정이 잇따라 이른바 ‘슈퍼위크’로 불린다.

북한의 거듭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로 북미 간 긴장이 고조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북 군사 행동을, 북한군은 괌 포위 사격을 거론할 정도다.

100일 동안 문 대통령은 탄핵 사태로 사실상 중단된 정상 외교를 정상화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남북 대화 시도 무산 등 미숙한 외교ㆍ안보 정책을 보여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의 주도권을 확인한 문 대통령은 7월엔 한반도 평화 통일 청사진을 담은 ‘베를린 구상’을 발표하며 외교 순풍이 부는 듯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뒤 북한이 7차례 미사일을 도발하고, 7월엔 두 차례나 ICBM급 발사 능력을 과시하며 상황이 어려워졌다. 특히 베를린 구상의 후속조치로 남북 군사당국회담ㆍ적십자회담을 개최하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에도 아랑곳 않고 북한이 도발을 이어가 무력함이 강조됐다는 평가다. 결국 북한 도발 억제를 위해 UN 안전보장이사회가 석탄 수출 금지와 노동자 추가 파견 금지 등을 담은 제재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북한이 강하게 반발했고, 북미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다다랐다.

북한이 노골적으로 우리를 외면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내놓은 베를린 구상은 물론, ‘한반도 운전자론’이 시동을 걸기도 전에 한계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정부가 북한을 압박하거나 한반도 정세를 전환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카드도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내달중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발사대 4기 임시 배치에 따른 한중 관계도 재차 악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이달 말 열릴 한중수교 25주년 기념행사를 한국과 공동으로 개최하던 전례와 달리 자체적으로 규모를 줄여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 또 일본과는 북핵 문제에서는 공조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둘러싼 갈등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외교부는 위안부 합의 체결 과정과 내용을 두루 재검토하는 태스크포스(TF)를 최근 출범했다. 출범 100일 동안 악화일로를 걸어온 우리 외교ㆍ안보가 앞으로 험난해질 것으로 관측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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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사진=박해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