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헬로비전 가야방송 등 24개 케이블TV도 재허가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세종시 방송구역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케이블TV)로 ‘티브로드 세종방송(법인명 티브로드)’, ‘씨엠비(CMB) 충청방송세종지점(법인명 씨엠비 충청방송)’ 2개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CJ헬로비전 가야방송 등 24개 SO에 대해서도 재허가 하기로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1일 세종시 SO 허가 계획을 발표하고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티브로드 세종방송과 CMB 충청방송세종지점로부터 신청서를 받았다. 이에 앞선 지난 1월말에는 CJ헬로비전 가야방송 등 24개 SO로부터 재허가 신청을 접수 받았다.

정부는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ㆍ법률ㆍ경영ㆍ회계ㆍ기술ㆍ소비자 6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허가 및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6월12일부터 16일까지 비공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결과, 세종시 허가의 경우 티브로드 세종방송, CMB 충청방송 세종지점 모두 1000점 만점에 700점 이상을 획득했다. 심사사항별로도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해 허가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4개 재허가 대상 SO도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획득하여 재허가 기준을 충족했다.

다만, 심사위원회는 허가 및 재허가 SO에 공통으로 ▷지역성 구현 ▷공정경쟁 ▷공적책임 수행 ▷협력업체와의 상생 등에 관한 세부 조건 부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또, 세종시 지역 허가 SO에 대해서는 ▷전송망 구축 및 투자 계획 이행(2개 SO 공통) ▷경영안정성 및 투명성 확보(CMB 충청방송 세종지점) 등이 조건으로 추가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해당 SO 허가 및 재허가(안)에 대해 지난 6월 22일 방송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에 사전 동의를 요청했다. 방통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허가 및 재허가에 ‘동의’ 하되 조건(안) 일부를 변경하고 권고사항을 추가키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세종시 지역 신규 SO인 CMB 충청방송 세종지점에 대해서는 경영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영업실적 부진 등에 대비한 단계적 추가 자금조달 방안 수립 의무를 허가 조건으로 추가했다. 또, 공익․장애인복지 채널을 아날로그 저가 상품에 편성하도록 노력할 것을 공통적으로 권고했다.

과기정통부는 방통위가 제시한 조건, 권고사항을 반영해 대상 사업자에게 허가장을 교부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허가ㆍ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