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1일 “헌법에 민주헌정사인 부마항쟁, 5ㆍ18 민주화운동, 6ㆍ10 민주화항쟁 등이 빠져있다”면서 “촛불시민혁명 등이 여전히 논쟁이 되는 게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라디오와 인터뷰에서 “국민 대다수가 인정할 수 있는 역사적 내용, 민주주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던 역사적 사건이 헌법 전문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일부 야당이 열린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었던 촛불시위를 헌법 전문에 넣자는데 반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촛불시민혁명은 우리 헌법에 명시돼야 할 역사적 사건일 뿐만 아니라 전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도 우리가 자랑할만한 가치가 있다”면서 “이를 헌법에 담을 수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4년 중임 대통령 중심제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데 대해 “당론으로 정한 것은 없다”면서 “헌법과 관련해 당론으로 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제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우리 당 소속 의원 상당수가 4년 중임제 개헌안을 자신들의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여전히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문 대통령은 대선 이전부터 4년 중임제 개헌안을 말해왔다”면서 “다만 국회 논의를 존중하겠다고 한 만큼 국민들의 의견에 근거해 개헌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면 국회 논의를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야권이 주장해온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 “이른바 내치와 외치를 구분하는 이원집정부제 형태의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 전문가들 상당수가 현대 정치에서 구분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면서 “FTA(자유무역협정)가 내치냐 외치냐, 개성공단이 내치영역이냐 외치영역이냐 구분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선거구제가 개편되면 4년 중임제가 아니여도 좋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야권과의 빅딜을 생각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개헌을 놓고 타협하고 흥정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면서 “바람직한 선거구제가 무엇인지 등을 연구하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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