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부동산 투기단속 현장 점검 강제 불가능…효과 적을 듯

정부가 부동산 투기 단속을 위해 13일부터 대대적인 합동현장 점검을 벌였지만 현장 분위기는 차가웠다. 투기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 의지에냉소에 가까운 반응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부터 연인원 231명(99개조)을 동원한 대대적인 합동현장 점검반을 꾸려 주택시장 교란 행위 점검에 나섰다. 점검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도 가세한다. 첫날인 이날은 서울 5개 지역을 비롯해 전국에 공무원 30여명으로 꾸려진 점검반이 활동했다. 이들은 청약 경쟁률이 높은 분양단지, 가격이 급등한 재건축ㆍ재개발 지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런데 이날 점검반이 둘러본 지역 중 하나인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5단지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는 문 연 곳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점검반 멀찍이서 중개업소 관계자로 추정되는 사람 두어명이 팔짱을 낀 채 “문 닫기 잘했다”는 대화를 주고 받았으나 취재진이 다가가자 재빨리 사라졌다. 이미 합동 점검이 예고된 상황에서 앉아서 매를 맞을 중개업소는 없을 것이란 우려는 현실이었다.

현행법상 중개업소가 휴업에 들어가면 점검을 강제할 수 없다. 지난해 6월에도 국토부는 대대적인 현장 점검을 벌였지만 불법전매 같은 주요 불법행위는 적발하지 못했다.

점검반은 ‘끝장 점검’을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작 시점은 있지만 끝나는 기한은 정해진 게 없다”며 “며칠은 중개업소들이 문을 닫을 수 있지만 결국은 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실제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분양권 불법 전매의 온상으로 지목된 속칭 ‘떳다방’이 자취를 감추는 등 투기판이 위축되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점검반의 활동을 소용 없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강남권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정부가 단속하겠다는데 배짱 영업을 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의 질서를 잡는 활동과 함께 이를 지속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빠른 시일에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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