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후분양제 도입 문제와 관련해 “투기 방지 효과가 있지만 특정 분양제도를 의무화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12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실이 제출받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후분양제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투기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현행 법령상 후분양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선분양제와 후분양제가 가지는 장단점을 고려할 때 특정 분양제도를 의무화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양측 입장을 균형 있게 고려해 후분양제 의무화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김현미 후보자는 또 직전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인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이 공공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하며 제도 개선5사업계획 재수립 의사를 밝혔다.

그는 “뉴스테이는 규제 최소화, 택지ㆍ세제ㆍ기금지원 등의 특례에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시세와 유사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미미해 공공성이 부족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금까지 드러난 공공성 부족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를 개편하고,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5년 시작된 뉴스테이는 올해까지 3년간 15만호 부지확보, 8만5000호 영업인가, 4만호 입주자 모집 등을 목표로 했다. 이달 8일 기준으로 부지확보는 10만2000호, 영업인가는 4만9000호, 입주자 모집은 2만2000호를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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