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다음달 31일 일몰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의 연장 여부가 조만간 결정된다. 하지만 대출규제의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할 금융위원회 위원장 선임이 지연되고 있어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내달 종료되는 LTVㆍDTI의 행정지도와 관련, “이른 시일 내에 행정지도 방향을 결정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5일 밝혔다.
진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범정부 차원의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에 대비해 금감원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LTVㆍDTI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행정지도가 다음 달 말로 종료됨에 따라 시장에서는 LTVㆍDTI가 기존대로 강화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진 원장은 이에 대해 ”최근 주택시장과 가계대출 동향, 시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관련 정부 부처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LTVㆍDTI 행정지도에 대한 결정권은 금융위원장 소관이다.
진 원장은 증가 규모가 다시 확대되는 가계부채와 관련해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에 긴장의 끈을 더욱 조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로 올 4월까지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소 완화됐으나 5월 들어 주택거래량 증가, 주택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증가 규모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진 원장은 아울러 제2금융권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이 증가하고 있어 “필요하다면현장 점검 등을 통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가계대출을 개인사업자 대출 등의 형태로 취급하는 사례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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