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일자리 추경] 박춘섭 예산실장, “청년 실업, 특단의 조치 없으면 개선 어렵다” 판단

입력 2017-06-05 09:08:33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청년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해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지난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공용브리핑룸에서 열린 2017년 추가경정예산 사전 브리핑에서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추경안은 처음”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5일 기재부의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추경안 총 11조2000억원 중 일자리 창출에 모두 4조2000억원을 책정했다. 박 실장은 “국가채무비율이 높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조달한다”며 “국채 상환도 하지 않고 모두 일자리 창출에 사용한다”고 말했다.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공용브리핑룸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11조2000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공무원 1만2000명 추가 채용은 예산에 정확히 얼마나 반영됐나. 정년연장 등을 고려하면 중장기적으로 소요되는 재원은 얼마나 되나. ▶올해 소요는 80억원만 예산에 반영돼 있다. 직제 변경, 채용 공고, 시험, 교육까지만이다. 내년부터는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중앙 4500명은 연간 12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향후 보수 인상이 된다면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일자리 추경인데 정부가 지방정부에 사용 지침을 주는 것인지. 작년에 논란이 됐던 누리예산은 이번 추경안에 포함되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제고 효과는. ▶(민좌홍 민생경제정책관) 공무원 1만2000명을 포함한 공공부문 일자리 7만1000개는 올해 하반기에 추가 채용 예정이다. 전체 일자리 창출 효과는 11만개로 기대되나, 올해 전망은 사업별 재정 집행 속도나 민간의 반응 속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이를 감안해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짤 때 일자리 전망으로 상승 수준을 보겠다. 현재 정확한 숫자를 계산하기는 어렵다. 성장률 제고 효과는 올해 중 0.2%포인트, 내년 0.2%포인트로 예상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기초해 추정한 결과다. 작년 추경 성장 제고 효과와 비슷한 수준이다.

-추경으로 일자리 11만개가 늘어난다고 예상했는데, 올해 일자리 증가 수준은 얼마나 되나. ▶지방정부도 추경 취지를 생각해서 지방 일자리 창출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재정정책자문회의 시도부시장 부지사회의에서도 당부했다. 국회 예산안이 통과되면 기재부 2차관이 주재하는 재정집행점검회의에서 점검하고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지방 일자리를 창출해나가도록 할 것이다. 제재보다는 인센티브 형태로 협조 요청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누리예산은 지난해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정부에서 지원해 본예산에 이미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