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철강사 비정규직 비율 2% 미만 하도급 포함 땐 50% 안팎으로 ‘껑충’

영업익 맞먹는 전기요금, 인상도 걱정 회복기미 보이는 수출 꺾일까 초긴장 문재인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비정규직 대폭 축소 등의 의지를 드러내자 철강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지난 해부터 수출 회복 기조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정부의 규제 강화 등 내우외환으로 자칫 수출에 제동이 걸릴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24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공시 기준 국내 양대 철강사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전체 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비율은 2% 미만이다. 포스코가 1.8%, 현대제철은 1.7%에 그쳤다.

그러나 소속 외 근로자인 이른바 ‘사내하도급 비정규직’을 포함하면 양사 모두 50% 수준이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밝힌 고용형태 공시제를 살펴보면 지난해 3월 기준 포스코의 사내하도급 비정규직 비율은 51.7%, 현대제철은 49.1%다.

이런 가운데 ‘일자리위원회’가 대기업 비정규직 상한선을 정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이자 철강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새 정부가 비정규직 상한선 초과 시 패널티 부과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세운 공약인 사내하청 직원에 대한 원청기업 공동고용주 책임제 등을 시행한다면 비용 부담이 만만찮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고용 형태의 차이일 뿐 소속 근로자나 소속 외 근로자나 중요하긴 마찬가지”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사내하도급 비율을 지나치게 낮추거나 전면 금지하게 된다면 비용 부담이 커져 수출 경쟁력까지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도 철강업계엔 악재다. 문 대통령은 당시 “대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재편해 산업부분에서의 전력 과소비를 방지하겠다”며 사실상 요금 인상을 예고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2015년 전력소비 상위 15개 업체 중 현대제철이 1위. 포스코와 동국제강은 각각 3위, 13위를 차지했다. 특히 2015년 한 해 1만2025GWh를 쓴 현대제철의 전기요금은 1조1605억원으로, 그해 영업이익 1조4641억원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아직 정책이 어떤 식으로 결정날지 알 수가 없지만, 일단 지켜보며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라며 “필요하다면 대처를 해나가겠지만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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