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기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성장정책 무게중심 이동 기대

중소기업계의 문재인호에 거는 기대는 각별하다.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 강화 공약 때문이다. 여기에는 경제성장과 산업정책의 중심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계로 옮기고, 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해 공정한 거래관행을 정착시켜달라는 요구가 담겼다.

중소기업부 승격건은 2012년 대선 때도 약속했던 사안인데다 지난달 10일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때 참석자들의 잇단 질의에 거듭 확약했다.

따라서 문재인 후보의 이번 당선으로 반드시 실천될 것으로 중소기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관련 정부조직법안도 국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3당 유력 후보 모두 같은 내용을 공약했었다.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에 대한 기대도 높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고, 대기업의 납품가 인하 등 부당행위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인다는 방침도 수차례 밝혔다. 특히 ‘을지로위원회’(을을 지키는 위원회)를 구성해 일감 몰아주기, 부당 내부거래, 납품단가 인하 등 대기업의 갑질횡포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 강화하고 엄벌하겠다고도 했다.

중소기업계 단체장들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11일 새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을 논의해 발표한다. 오는 15∼19일 열리는 ‘중소기업 주간행사’ 관련 사전 모임이다. 여기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여성경제인협회, 이노비즈협회, 여성벤처협회, 기계설비건설협회 등 15개 중소기업 관련 단체가 참여한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압축성장 과정에서는 대기업 중심의 효율이 요구됐지만 4차 산업혁명을 앞둔 지금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구조가 바뀌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도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산업정책을 펼쳐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계 일각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해 보는 시각에 대한 우려도 나타내고 있다. 각 산업이 전방과 후방, 수직과 수평 관계로 엮인 하나의 공급사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념적 명분에 따라 기업 관련 규제를 양산해서는 안 되며, 투명성과 공정성이 정책의 중심이 돼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

조문술·이슬기 기자/freih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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