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남아도는 쌀이 지난 10년간 연평균 28만t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지난해 쌀값이 20여년 만에 최저 수준을 찍은 상황에서 올해도 초과공급이 예상돼 가격 전망이 밝지 않다는 분석이다.

6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17년산 쌀 수급전망과 파종기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6양곡연도까지 10년간 연평균 초과공급량은 약 28만t이었다. 보고서는 지난 10년을 기준으로 보면 벼 재배면적은 연평균 2.2% 줄어드는 반면, 쌀 소비량은 연평균 2.6% 감소해 구조적으로 생산이 과잉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고서는 정부의 특별한 대책이 없다면, 향후에도 29만t 가량의 초과공급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쌀 과잉공급과 쌀 소비 감소로 쌀 가격은 매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쌀 가격이 20여년 만에 80㎏ 기준 13만원대 아래로 떨어지면서 쌀 변동직불금 예산이 사상 최대치이자 세계무역기구(WTO)가 규정한 농업보조금 상한액(AMS)인 1조4900억원을 채우고도 모자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쌀값이 계속 떨어지면서 농민 단체를 중심으로 현장에서는 소득 보전을 위해 쌀 목표가격을 지금보다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쌀 변동직불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있어 목표가격을 올리는 것의 의미가 떨어지고 있다.

농경연은 목표가격 인상은 쌀 농가에 어떻게든 쌀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일종의 신호를 보낼 수 있어 가격을 지금보다 더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며 올해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목표가격이 올라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