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7일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실현을 위해 대화보다는 고차원적 제재를 추진해나갈 뜻을 천명했다.

틸러슨 국무장관과 윤 외교장관은 이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하고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효과적이고 총체적인 정책 옵션들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틸러슨 장관은 “전략적 인내정책은 끝났다”며 “외교적, 안보적, 경제적 측면에서 모든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틸러슨 장관은 “미국은 지난 1995년 이후 북한에 13억 달러를 제공했다”며 “그에 대한 답으로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했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미국과 우리 동맹국을 위협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미 양국 장관은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가 고조되는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조치임을 재차 확인했다. 윤 장관도 “한미 양국 정부는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결정으로 주한미군 사드배치를 추진해오고 있다”며 “특정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틸러슨 장관은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서는 “중국의 경제적 보복조치는 부적절하고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두 장관은 무엇보다 ‘대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가 더 이상 실효적 방안이 아니라는 인식을 내비쳤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지만 20년간의 이런 시도가 바로 오늘에 온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에서 이미 승인한 제재 조치를 포함해 여러 단계의, 그리고 여러 수준의 제재 조치가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에 대한 다차원적 제재조치를 취할 뜻을 피력한 것이다. 틸러슨 장관은 또 “지난 20년 간 이뤄진 북한과의 대화시도는 실패로 끝났다”며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대응하는 동맹국 간 공조를 확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도 이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 장관은 미국의 새 대북접근법의 의의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효과적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한다는 것”이라며 “외교적인 압박수단이 하나의 큰 줄기라면 또 군사적인 억지방안도 또 하나의 커다란 기둥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과거 어느 때보다 공조를 하면서 북한의 이러한 잘못 행정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게 하고 또 결과적으로 셈법을 바꾸게 하도록 하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보기에는 다소 미진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동력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이러한 한 방안의 방향이 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한미 양국 장관은 이같은 강경한 자세를 취한 것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억지방안으로 꼽히고 있는 한미연합 연례훈련인 키리졸브(KR)/독수리(FE) 연습과 함께 북한에 외교적 압박을 취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미 양국 군은 지난달 1일과 14일 각각 시작된 FE연합훈련과 KR연습 수위를 역대 최대 규모로 끌어올렸다. 지난해부터 한미 양국 군은 북한의 ‘남침’으로 인한 전면전이 아닌 북한의 핵심시설을 선제타격하는 개념을 담은 ‘작전계획 5015’를 중심으로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니미츠급 핵추진 항공모함인 칼빈슨호(CVN 70)가 훈련에 동원됐으며, 알카에다 지도자인 오사마 빈라덴 제거 작전에 투입됐던 미 특수부대 네이비실 6팀(데브그루)가 투입됐다. 북한의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3월 15일 미제는 괌도의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이륙시킨 핵전략폭격기 B-1B 편대를 남조선 상동사격장(강원 영월 필승사격장) 상공에 은밀히 끌여들여 약 1시간 동안이나 우리(북)의 주요대상물을 선제타격하기 위한 핵폭탄 투하연습을 감행했다”고 격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미 공군의 폭격기 B-1B편대는 북한이 두려워하는 미국의 전략자산 중 하나다.


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