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런 것을 추진할 여건과 상황인가. (금융위가) 무리하고 있다”

“창조경제위원회의 재판에 불과하다. 차기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한 ‘표지 갈이’ 아닌가”

21일 출범한 신성장위원회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이 기구는 4차 산업혁명 등 신성장 분야에 대한 자금 지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정책금융기관 부기관장 9명과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가 결정하는 정책자금 규모만 연간 85조원이다. 올해 배정된 전체 정책자금 187조원 중 45%다.

신성장 동력은 우리경제에도 중요하다. 결국 위원회는 엄청난 일에 어마어마한 돈을 배분하는 일을 맡게 된 셈이다.

그런데 위원회 구성의 절반을 차지하는 민간위원들은 의사결정에는 적극 참여하면서도 법적인 책임은 지지 않는다. 그래서 금융위 관계자에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면 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9개의 정책금융기관 부기관장들이 함께 있으니, 결정에 대해서 따르는 게 맞다”고 답했다.

민감위원 선정과정을 묻는 말에는 “각 부처에서 추천을 받았다. 면접을 보진 않았고 많은 회의를 거쳐서 선정했다”고만 답변했다. 일반 기업의 사외이사도 추천위원회와 주주총회를 거친다.

공공기관장 역시 검증과정이 필수다. 그런데 85조원의 향배를 쥔 어마어마한 자리인데, 능력과 자질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전혀 없었던 셈이다.

위원장으로 위촉된 이창양 KAIST 교수는 ‘창조경제 전도사’라 불렸다. 이젬마 위원은 지난 대선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로 알려졌던 국가미래연구원에 소속돼 대기자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민간위원 상당수가 현 정권과 직ㆍ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창조경제의 신뢰성도 도마위에 오른 상태다. 신성장이 ‘유사품’이라면 재검증이 필요하다.

게다가 박 대통령 탄핵으로 동력을 잃은 정권 말에 구성된 위원회가 과연 차기 정부까지 이어질 지도 미지수다. 벌써부터 “신성장위는 제2의 창조경제위원회로 끝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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