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째 차관급 파견 -국가주관 행사 격상 움직임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일본 정부는 시마네(島根)현이 22일 주관하는 ‘제12회 다케시마(竹島ㆍ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이름)의 날’ 행사에 5년 연속 차관급 정부 인사를 파견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후 1시 열리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무타이 순스케(務台俊介)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한다. NHK방송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 미조구치 젠베(溝口善兵衛) 시마네현지사와 ‘일본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연맹’의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회장과 현민 등 5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정부는 2차 집권에 성공한 이후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차관급 인사를 파견하며 독도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앞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내각관방장관은 전날 내각정무관 파견이 한국을 배려한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다케시마의 날을 포함해 독도문제에 관한 대응은 어디까지나 일본이 독자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강조했다. 스가 장관이 직접 독도 도발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스가 장관은 “마쓰모토 준(松本純) 영토문제담당상이 무타이 정무관에게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장에서 (독도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응방안을 확실하게 발언하라’고 지시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무타이 정무관이 ‘다케시마의 날’ 행사 발언에서 행사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로 격상시키겠다고 발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미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 포스터를 시마네 현과 공동제작함으로써 행사 주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준중앙정부급으로 격상시켰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 포스터를 전국 관공서와 교육기관에 배포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4일 사상 처음 독도영유권을 담은 학습지도요령 개정 초안을 공개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21일 정례브리핑에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외교 소식통은 “독도를 영토분쟁화해야 하는 아베 내각의 입장에서 한국을 자극하는 행보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며 “독도를 영토분쟁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우리 입장에서 일본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되,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도록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일관계는 부산 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립으로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귀국으로 냉각기에 들어갔다. 여기에 독도 위안부 소녀상 설치와 일본 각료들의 독도 망언 등으로 한일 간 마찰은 지속되고 있다.

시마네현은 1905년 2월 22일 일방적으로 독도를 행정 구역에 편입하는 고시를 했다. 현은 2005년 3월들어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한 조례로 만들고 이듬해부터 기념 행사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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